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 후 한미정상회담, UN총회까지 바쁜 일정을 소화하셨는데요,
한반도 평화문제와 국제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대통령께서 평양방문 남부 정상회담 후 미국으로 건너가
한미정상 회담과 UN총회 등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데요.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추석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A 네 추석을 전후해 대형 이벤트들이 많아서 국민들 관심이 많았는데요,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과 양국 정상들의 백두산 천지 방문까지
한반도에 평화모드를 몰고 와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던 것 같습니다.
Q2 3차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A 네, 벌써 남북정상들이 세차레나 만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공동번영을 논의 했고,
연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까지 연속적인 만남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70년 분단의 역사를 끊기 위한 양국간의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한국은 한반도 평화 토대 위에 남북경협을 통한 공동번영을 꾀하고 있고,
남북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연락 사무소 설치 등 단계적인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Q3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는 전과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이런 전향적인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A 네, 그동안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이 개혁개방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이뤄오는 동안
핵무기 개발과 시험으로 점점 더 국제사회와 고립되어 가면서
UN의 대북 제재까지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아 왔습니다.
이 기간동안 수백만명이 아사했다고도 하고, 고난의 행군을 했다고도 하고,
힘든 여건속에서 결국 개혁개방이 살 길이라고 판단하고,
올 초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선언하면서 국제사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나 UN은 대북 제재의 효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Q4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방문 후 곧 미국을 방문해 김정은의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미 정상회담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귀국하셨잖아요?
A 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중재자 역할을 부탁 받았고,
또 양국간 중재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북한이 요구하는 정전 합의,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 경제 성장이란 카드와
미국이 요구하는 선 완전한 비핵화 후 제재완화 사이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정전 합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비핵화 속도는 빨라지리라 봅니다.
문 대통령도 전쟁을 종식시키는 남북미의 정전 합의가 남북미 모두에게 이롭다는 것을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주장했구요,
미국 정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Q5 네, UN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고, 문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습니다.
연설 내용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어떤것들이 있었습니까?
A 네, 두 정상의 유엔 연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이 북미관계를 잘 풀어내지 못했는데
본인이 북미 정상회담을 했고, 싱가포르에서 비핵화를 합의 해
양국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성과를 낼 것을 기대하며,
남북한 정상들의 수고에 감사하단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UN의 선 비핵과, 후 제재 완화의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구요,
이 부분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남북한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왔고, 비핵화를 천명한 이상
유엔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 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협조을 요청했습니다.
Q6 네, 아직까지 북미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비핵화와 제재완화 왜 미국과 북한이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A 네, 미국은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면 그 이후 유엔 제재도 풀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이구요,
북한은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면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냔 입장입니다.
현재 개방화로 나온 북한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모습이구요,
트럼프 대통령이 몇차레 언급한대로 미국은 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내 4차 서울 남북 정상회담에서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미가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종전협정이 이뤄진다면
북한도 3년간 걸리는 비핵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Q7 남북 평화통일은 8천만 겨레의 염원이잖습니까?
그러나 70년간 다른 체제로 살아온 남과 북이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보십니까?
A 네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질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구요,
남북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해야하는 부분도 있구요,
결국 천천히 하나하나씩 풀어가야 돌발 변수들도 줄일 수 있고,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더더욱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긴 안목을 가지고, 온 국민들의 합의 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탈북민이나, 민간 통일단체,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구요,
국제사회에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Q8 네, 70년간 분단으로 발생한 분단비용,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분담비용들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통해 상쇠되는 그날을 위해서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A 네, 말씀대로 분단비용에 비해 평화비용, 통일비용이 남북한에 더 이득입니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가 미국 다음으로 G2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한반도 평화모드가 남북한 상생발전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향후 일정 등도 잘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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