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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27 14:52
"외국인 노동자 혐오·차별, 황교안 개인만의 문제 아니다"-뉴스앤조이
 글쓴이 : 외국인복지관
조회 : 89   추천 : 0  

"외국인 노동자 혐오·차별, 황교안 개인만의 문제 아니다

[인터뷰] 대전외국인복지관 김봉구 목사 "정부가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야

 

부산·경남 40여 시민단체가 626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발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인종차별적 망언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언론도 황 대표 발언을 검증하고 나섰다. JTBC619일 이주 노동자들이 매년 내는 총 소득세가 1200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팩트 체크 전문 언론 뉴스톱624일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소비 효과가 지난해 867000억 원이었고, 올해는 937000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국가에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다는 황 대표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전외국인복지관 관장 김봉구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향한 왜곡된 시각은 황교안 대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불법 체류자', '잠재적 범죄자', '세금 도둑' 등 외국인 노동자에게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차별과 혐오를 가만히 두고 있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2002년 대전 대덕구 대전 산업 지대 인근에 대전외국인복지관을 설립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 법률 상담, 한국어 교육 등을 해 왔다.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지만, 십수 년이 지난 지금은 이주 여성과 이들이 낳은 자녀들도 지원하고 있다. 30여 국가에서 온 이주민 15000여 명이 매년 대전외국인복지관을 이용한다

김봉구 목사를 626일 대전외국인복지관에서 만났다. 그는 특히 정부에 할 말이 많아 보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편견과 거짓 정보가 확산되는데, 노동부나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는다며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주 노동자는) 우리 산업이 필요로 해서 합법적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들을 무슨 범죄자, 도둑 취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십수 년째 변하지 않은 이주민 정책도 문제라고 했다. 김 목사는 "결혼 이주 여성이 대부분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공교육에서 이탈하는 비율도 내국인보다 높다. 현장에서는 새로운 정책이 시급하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도 한국어 교육만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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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목사는 정부가 이주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외국인 노동자 혐오 확산,

노동부·법무부는 침묵

문제는 최저임금 아니라 기본권

 

- 황교안 대표 발언이 연일 논란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기여한 바가 없다"는 황 대표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많은 사람이 황교안 대표처럼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을 낸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란다. 매년 외국인 노동자가 내는 세금이 1조 원이 넘는다. 출입국사무소에 내는 수수료도 있는데, 한 해 약 2500억 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세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두 불법 체류자로 인식하는 것 같다. 산업 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시행한 지 10년이 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산업에 필요해서 합법적으로 고용된 이들이다. 4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취업 비자가 나온다. 불법 체류라고 부르니까 마치 무슨 중범죄처럼 보이는데, 용어부터 잘못됐다. 초과 체류자나 미등록 노동자가 정확한 표현이다. 이들은 모두 출국할 때 과태료를 낸다. 상황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는데도 사람들 인식은 그대로다

외국인들이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말도 거짓이다. 이들은 고용 허가제에 따라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에만 근무할 수 있다. 대부분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업종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지역 산업이 마비된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 난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매년 외국인 고용률을 늘려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몰아내라는 말은 산업 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원인 제공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나 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사실관계만 제대로 밝혀 줘도 되는데 미온적이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확대재생산되고, 외국인 혐오가 발생하고 국민 통합이 저해되는 거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황 대표마저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그대로 말하고 있다.

  

-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큰 걱정일 거다. 외국인 노동자가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건 맞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월급이 내국인의 80~90% 수준밖에 안 된다. 회사가 숙식비로 일부 공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 시설이 낙후됐다는 점이다. 대부분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곳이라 화재나 질병에 매우 취약하다

회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주만 탓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주 노동자 단체들이 노동부에 건의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동 기숙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데리고 온 이들이다. 어느 정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들을 관리하기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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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빈곤,

공교육 이탈률 심각한 다문화 가정

외국인 500만 시대 준비해야

 

- 최근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족 자녀를 '잡종'이라고 비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결혼 이주 여성이나 그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도 심각할 것 같다.

결혼 이주 여성에도 맞춤형 정책이 시급하다. 대다수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다. 이들의 자립을 돕는 게 관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결혼 이주 여성은 언어 소통이 어렵고 출신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취업 장벽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이들의 특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여가부에서는 한국어 교육 외에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 자녀들의 공교육 이탈률도 문제다. 내국인 학생보다 2배 높다.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거나 수업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관두는 거다. 교육부나 여가부도 이런 상황을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인천에서 국내 최초로 다문화 자녀를 위한 공립학교를 만들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다문화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느낄 것 같다.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은 정부나 국회의 큰 관심사가 아니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양로원, 복지관을 열심히 다니는데 외국인 시설은 방문하지 않는다. 외국인들을 값싸게 쓰고 버리는 존재로 여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다문화 정책을 펼친 지 이미 10여 년이 지났지만,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현장의 필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은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00만까지 늘어날 거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완전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여러 나라가 겪은 시행착오를 참고해 맞춤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 기독교계도 이주민 문제에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 차별·혐오 메시지가 확산되기도 한다.

한국교회는 이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경계심을 드러낸다. 무슬림을 향한 오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을 모두 IS와 같은 무장 테러 집단으로 여긴다. 지난해 기독교인들이 예멘 난민을 반대한 이유이기도 하다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했으면 한다. 이슬람 국가에서 온 노동자가 한국에서 고마움을 느끼고 돌아간다면, 이들은 현지에서 기꺼이 한인들의 보호막 역할을 할 것이다. 이들이 무장 단체도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적대시하고 하는 건, 거꾸로 이슬람 지역에 사는 한인 교회, 한인 선교사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다

이주민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놀라는 게 있다. 어디에 가도 십자가를 쉽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이슬람 혹은 공산권 국가에서 왔기 때문에 기독교는 낯선 종교다. 비록 종교가 다르더라도, 한국교회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경험하면 고마움을 느낀다. 굳이 개종을 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에 호감을 가질 것이다.

   

박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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