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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0 16:19
100만 외국인노동자들이 왜 억울하냐면?-KMC뉴스
 글쓴이 : 외국인복지관
조회 : 46   추천 : 0  

100만 외국인노동자들이 왜 억울하냐면?

 

1. 많은 분들이 외국인노동자들은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다. 한국정부와 정부간 MOU를 체결한 17개 국가에서 연 25-30만명 인력을 송출받고 취업비자는 최장 410개월을 주는데 5년 이상은 영주권을 주기 때문이다. 중기협은 매년 인력 쿼터를 늘려달라고 정부에 주문하고 있는게 팩트다.


2. 이들은 노동부, 법무부가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세금도 내고 4대보험도 적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금 혜택도 건보 혜택도 못받고 있는게 팩트다


3. 불체자 대부분은 정부간 무비자협정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외노들이 다 뒤집어쓰고 욕을 먹고 있는데도 관계부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외노들이 다 불체자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도 수수방관하고 있는게 팩트다.

 

4. 이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 블루직종에만 취업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한국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거짓 유언비어가 사실처럼 호도되고 있다.

 

5. 이들은 한국정부가 필요해 합법적으로 데려오고 세금도 부과하면서 세금 혜택은 주지도 않고, 3D업종을 책임지는 고마운 존재임에도 일자리를 빼앗는 나쁜 사람들, 불체 범죄자로 취급를 당하는 황당한 현실에 관계부처는 굳게 입을 닫고 있어 이들을 더 억울하게 만들고 있다.

 

6. 이들이 없으면 당장 공장문을 닫아야 하고, 농축산어업은 붕괴되는 현실임에도 이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정부정책에 반하는 막가파 주장에 정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홍보하는 노력이 없다.

 

7. 이들의 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현행법, 국제법에 위반될뿐 아니라 오히려 한국노동시장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은 많은 외국사례에서 교훈하고 있다.

 

8. 외노들은 현지에서도 중,상층만 올 수 있는 구조라 이들은 외교통상무역문화체육종교 등등 다각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외교 파트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수립과 이민국가까지 넓게 고려해야 한다.

 

9. 결국 이들이 억울한 욕과 처우를 받고 있는건 정부 관계부처의 무능과 무책임이 낳은 산물로 쫌 잘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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