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후약방문보다 사전예방이 효과적

한국에 한해 25-30만명의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들이 들어온다. 물론 여행객이나 단순방문자를 제외한 숫자다. 정부는 해마나 늘고 있는 이주외국인을 위해 현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해야 입국을 시키고 있다. 한국 조기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문제는 현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문화원, 세종학당이 턱없이 부족해 입국 희망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알아서 배우고 알아서 패스해서 입국하라는 정책은 무성의하다는 것이다. 현지에 더많은 한국어교육장 설치가 필요하고, 이것은 입국자 뿐만 아니라 한국 국익에도 보탬이 되고, 저예산으로 어려운게 아님에도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외교부 노동부 법무부 여가부 문광부 교육부 지자체 다 근시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든 결혼이민자든 유학생이든 현지에서 한국어 한국법률 한국문화 등 다양한 교육은 이들의 한국정착을 돕는것으로 한국정부가 그것을 인식해 토픽시험 통과자만 입국시키는 현 제도의 목적을 잘 살리기 위해서도 현지에 한국어교육장을 더 설치해야 한다. 그래야 이들의 조기정착과 인권도 담보할수 있고, 사회비용도 줄일수 있다. 한국어는 사업장이나 가정의 폭언 폭행을 줄일수 있는 주요한 요소다. 왜 말을 못 알아들어 이**야 그래서 한국 산재율이 OECD국가중 제일 높은 이유도 이주노동자들과 언어소통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현지에서의 한국어교육이 왜 본인들 인권을 지키고, 조기정착과 밀접한 관계인지를 보여준다. 이주여성 역시 한국어는 부부간 가족간 이웃간 원활한 소통과 자녀교육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한국어가 서툴면 자녀 언어발달이 늦어져 학업부진 공교육 탈락 가족해체 사회활동 제약과 경제활동 편입 등에 매우 불리하다. 이들의 강점인 이중언어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한국어는 필수일수밖에 없다. 하여 여가부는 260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15년째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예산의 10%만 해외에 투입해도 효과성을 더 높일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사건을 남편의 폭력성과 가해자 처벌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다문화 공교육 평생교육 정부와 언론의 다각적인 노력과 사전예방책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주민 당사자 인권과 다문화사회, 자녀교육, 이들의 모국과의 외교관계, 국익도모 등 종합적이고 폭넓게 접근하고, 컨트롤타워를 세워 단,중장기 로드맵을 제대로 수립하는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