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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6 17:08
이주민은 있는데 이주민 정책은 없다 - KMC뉴스
 글쓴이 : 외국인복지관
조회 : 46   추천 : 0  

국감에서 법사위 의원 18명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법무부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있다.

국내거주 외국인주민 240만명 총괄부서가 법무부다.

500만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멀리 세계평화부도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총괄만한다는 직무만 있지 알맹이가 전혀없는게 법무부다.

외국인정책본부를 외국인청으로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

총괄부서로 외국인 사회통합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중이지만 허술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민간단체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정부가 민간에 빈대붙고 있다.

이민국가 사회공론화나 준비작업을 착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보수적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

외국인 인권과 단속을 한 부서가 하는 모순점을 해결해야 한다.

외국인 총괄부서라면 행안부 여가부 노동부 교육부 등 다양한 외국인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한다.

국감에서도 결국 이주민엔 관심없고, 결국 국가미래 걱정하는 의원도 정부도 없었다.

보수적인 검사 출신들이 많은 법사위에 기대하는것 자체가 과욕이다.

이주민은 있는데 이주민 정책은 없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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