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CBS<CBS매거진>
진행 : 이태헌 아나운서
제작 : 손성경 PD
- 방송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1:05-12:00 (소요시간 약 20여분)
- 장소 :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9층 대전CBS 메인스튜디오
[인터뷰 질문요지]
지난 10일은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이 날, 특별한 컨퍼런스가 진행됐는데요.
‘거주 외국인 지원 문제 컨퍼런스’에서 외국인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를 진행한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김봉구 관장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지난 10일에 진행된 ‘거주 외국인 지원 문제 컨퍼런스’ 어떻게 열리게 된 겁니까?
2. 발제를 진행하셨는데, 먼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수는 얼마나 됩니까?
2-1.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가운데에서도 어떤 목적으로 와 있는지 따라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2-2. 불법체류자의 현황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3. 국적별로 좀 분류가 나와 있습니까?
4. 외국인 가운데 거주지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수도권의 비율?
4-1. 우리지역에는 전체 외국인 등록자 가운데, 10%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보통 어떤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까?
5. 어쨌든, 앞서 말씀하셨듯이 거주외국인의 수는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만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텐데
현재 각종 지원방안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5-1. 행안부가 조례를 만들고도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6. 이주외국인의 주무부처는 어디입니까?
7. 말씀 듣다보니, 각 부처간 떠넘기고 있다는 느낌도 들구요.
부처별 정책들을 좀 통합해야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8. 자 지금까지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
어떤 정책들이 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나씩 짚어주세요)
1. 전국 17개 시도에 다문화공립학교 설치 – 교육부
2.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외국인력센터) 전국에 추가 설치 – 노동부
3. 외국인노동자 의료권 보장 – 복지부
4. 다문화식당 창업을 통한 결혼이주여성 일자리창출 – 여가부, 노동부
5. 이주외국인 현지국가에 한국문화원(한국어교육) 설치 – 외교부, 산자부
6.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 법무부, 국회
7. 다문화 전담부처 신설 – 청와대
8. 학교 급식 다문화 급식/글로벌 급식 - 교육부
9. 다문화박물관, 다문화거리 조성 – 교육부, 여가부, 국토부, 지자체
10. 이민국가, 사회통합제도 - 법무부
11. 거주외국인지원 표준조례에 예산 반영 – 행안부
9. 그리고 무엇보다 인식개선도 가장 중요하죠?
(이주외국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10. 만약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고,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김봉구 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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