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 CBS<시사 집중>

진행 : 이태헌 아나운서 / 제작 : 손성경 PD

- 방송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오후 17:00-17:30

2. 인터뷰: 대전외국인복지관 김봉구 관장 전화연결합니다.안녕하십니까?

1. 자, 먼저 관장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이주노동자, 외국인주민, 결혼이주여성. 의미를 놓고 보면 다 다르지만, 어떻게 부르는 게 가장 적합한가요?

-네 다양한 비자 종류에 따라 노동이주, 결혼이주, 유학이주 등 다양하기에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유학생으로 각각 부르는 것은 맞고, 이들 이주민을 통칭할때는 이주외국인, 거주외국인이란 용어를 쓰다가 요즘에는 외국인주민이란 표현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젠 이들이 이주민의 위치보다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지역주민이란 뜻이죠.

2.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2002년 제가 외국인주민 지원을 시작할 당시 재한 외국인은 50만명 가량였고, 20년이 지난 2023년 현재는 인구대비 5%인 250만명까지 증가했습니다. 20년간 5배 증가한 것으로 향후 500만명까지 증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구 대비 유입 외국인이 10% 정도면 다문화국가 또는 이민국가라고 부릅니다. 현재 한국은 이주민 5% 다문화사회에서 10% 다문화국가로 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3. 그 가운데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있지 않습니까? 비율로 따져본다면?

-현재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250만명 이란 뜻이고, 3개월 방문비자, 여행비자 등 단기 방문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그리고 내국인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외국인 유입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2022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통계를 보면 내국인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 유입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현상은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5. 보통 어떤 이유로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충족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이주노동자, 계절노동자들을 송출 받고 있구요,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주, 그리고 유학생들이 한 해에 100만명 가량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대비 5%인 250만명의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6. 그렇군요. 앞에 말씀을 종합해보자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인구대비 5%를 차지하고 있고, 머지않아 500만 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명이 채 되지 않고, 지방소멸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부는 전국에 240개 지자체 중 절반인 120 곳을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가중 출산율 최하위인지 오래됐고, 근 20년간 저출생,고령문제 해결을 위해 400조를 쏟아 붓고도 뾰족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 정부는 인구절별,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이주민 유입정책을 통한 이민국가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 예전에 저희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다문화 관련 정책들을 볼 때 아직 다문화의‘ㄷ’도 시작하지 않았다.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다문화는 어려운 외국인들을 돕는 것이란 생각은 매우 기초적인 생각이고, 다문화정책으로도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올 10월 IMF 통계에 의하면 국가GDP가 높은 국가일수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룩셈부르크는 1인당 GDP가 13만불로 한국보다 4배 가량 많습니다. 그런데 룩셈부르크는 이민자가 국가의 절반이 됩니다. 대부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치고 이민국가가 아닌 나라는 없다는 공통점을 본다면, 다문화정책이 국정운영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