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강화
Ⅰ 검토배경
ㅇ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에는 다양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자체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
-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입국 후 언어소통․문화적 차이로 인해 국내 취업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취업 중 사업주 및 내국인 근로자와 갈등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고용허가제 활용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하여, 외국인 고용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관리능력이 부족
* 외국인근로자 관리를 전담직원이 배치된 경우는 5.3%이며, 정기적 고충상담 실시하는 기업은 30.3%에 지나지 않음
ㅇ 이러한 고용․체류 지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업주를 위한 신고 대행 서비스 정도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
- 고용허가제 관련기관간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체류단계별로 필요한 사후지원 업무가 개발되어 있지 못함
Ⅱ 기본 추진방향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시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은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서비스 확대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각종 지원은 노동부․산업인력공단의 총괄 하에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공공기관이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대행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
Ⅲ 고용․체류지원 세부방안
◇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단계별(입국→취업→귀국)로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
입국체류귀국∙사업장 인도 및 미인도자 관리∙사업장 변경 근로자 지원∙체류기간 만료자에 대한 귀국지원∙입국 초기 모니터링∙사업장내 애로 해소∙귀국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국가별 커뮤니티 구성 및 지원∙근로자 및 사업주 교육∙상해 및 사망 수습지원
1. 입국 및 사업장 적응 단계
□ 사업장 인도 및 미인도자 관리 (인력공단, 취업교육기관)
ㅇ 취업교육 이수 후 사업장 인도
- 취업교육기관이 교육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 인근 지역(부산․대구․광주․대전)까지 인도하고, 관련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
ㅇ 미인도 근로자 지원
- (신고) 취업교육기관이 미인도 근로자가 발생시 관련사항에 대해서 고용허가제 전산망에 입력
- (체류) 취업교육기관이 미인도 근로자 사업장 배치시 까지 근로자를 보호하되 소요비용은 채용기업에서 부담
- (알선) 인력공단에서 미인도 근로자를 취업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알선을 추천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인증 조치
* 인력공단에 외국인근로자 알선 추천권 부여
□ 입국초기 모니터링 실시 (노동부, 인력공단)
ㅇ 모니터링 실시 및 각종 안내 실시
- 인력공단에서 근로자 배치 후 3개월 이내 50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 모니터링을(전화, 방문, 팩스) 실시하고, 애로사항 발견시에는 후속조치로 연계되도록 관리
*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엽서(취업 교육시 배부) 및 팩스(송출국 언어로 번역)를 통해서 실시
- 모니터링의 주요내용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 적응정도․취업환경(숙식제공, 근로조건) 등을 파악
ㅇ 모니터링 후 조치
- 모니터링 후 애로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력공단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국가별 커뮤니티를 통한 국내 적응 지원 (인력공단)
ㅇ 국가별 커뮤니티 구성
- 인력공단이 대사관과 협조하여, 근로자가 입국 후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체류지원 커뮤니티를 구성
* 체류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6개국(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니, 스리랑카)부터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운영
ㅇ 커뮤니티를 통한 국내 조기 적응 지원
- 국가별 커뮤니티에서 신규 입국자의 초기 적응 현황을 조사하고, 다양한 문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적응도를 제고
* 각국 대사관과 협조하여 국가별 문화행사를 개최 (년 1회)
2. 근로자 체류 단계
□ 사업장 변경신청 근로자 지원 (노동부, 인력공단)
ㅇ 사업장 변경신청 근로자 체류 지원
-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근로자가 체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고용지원센터 요청으로 인력공단이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
* 체류지원 서비스는 외국인근로자 민간기관 시설을 활용하되, 운영비용 중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
ㅇ 사업장 변경 관련 분쟁 조사
- 사업주와 근로자간 사업장 변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력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는 「권익보호협의회」에 보고하여 심사
*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및 각 청별로 「권익보호협의회」 설치․운영
□ 사업장내 애로해소 지원 (노동부, 인력공단)
ㅇ 「고충해소창구」 설치 및 운영
- 사업장내 각종 고충사항은 고용지원센터 및 인력공단 등에서 접수하되, 관련사항은 고용허가제 전산시스템으로 통합 관리
* 고용지원센터에 접수된 사항들은 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행기관)으로 이관하여 관리
- 근로자와 사용주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 및 외국인근로자 근무태만 등)에 대해서는 인력공단이 조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보고
ㅇ 지역별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지원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지원 및 역할분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
* 고용지원센터, 출입국사무소, 지방중소기업청, 대행기관, 취업교육기관, 노․사단체, NGO단체 등으로 구성
□ 근로자 및 사용자에 대한 교육 (인력공단)
ㅇ 근로자에 대한 교육 활성화
- 사업장 변경 신청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력공단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알선하도록 하여, 제도 이해 및 국내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
* 교육내용은 한국문화와 제도이해로 구성
ㅇ 사업주에 대한 교육 실시
-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
* 교육내용은 관계법령(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송출국가 문화특성, 사업장내 갈등사례 등
- 향후,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으로 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상해 및 사망 수습 지원 (인력공단, 대행기관)
ㅇ 상해 및 사망 사건 접수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상해 및 사망 신고 접수 사항을 고용허가제 전산망을 통해 인력공단에 전송
ㅇ 사망 및 상해 관련 지원
- 인력공단은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사고경위를 파악하여 고용지원센터에 보고하고, 관련지원(산재보험 지급, 장례지원, 각종 보험금 수령 등)을 실시
- 대행기관은 상해 및 사망시 사업주가 처리해야 될 각종 신고사항에 대해서 지원
3. 근로자 귀국 지원
□ 근로자 귀국 지원 (노동부, 인력공단)
ㅇ 체류기간 만료자 재고용 및 귀국지원 안내
- 고용지원센터와 인력공단에서 체류기간 만료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고용 및 현지기업 취업알선을 안내
* 매월 초 재고용 및 자진귀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ㅇ 자진 귀국 근로자 현지 기업 취업알선
- 국내․외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웹 사이트를 활용한 알선을 실시
□ 자진귀국자 네트워크 운영 (노동부, 인력공단)
ㅇ 자진 귀국자 네트워크 형성
- 인력공단 주재원이 자진귀국 근로자 현황을 파악한 후, 재외공관과 협조하여 귀국자 네트워크를 형성
* 근로자 출국신고시 고용지원센터에서 주소 및 연락처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하여 소재지를 파악
ㅇ 자진 귀국자 네트워크 활용
- 자진 귀국자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고용허가제를 홍보하고, 사전교육시 자진 귀국자 경험을 안내하여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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