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09-09-21 13:21
|
고용허가제법 일부 개정안 통과(9.16)
|
 |
 조회 : 1,549
|
 외국인근로자의_고용_등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대안)9월16일통과.hwp (126.0K) [90] DATE : 2009-09-21 13:21:33 |
<고용허가제법 개정상황>
오랫동안 끌어오던 고용허가제법이 지난 16일 통과됐습니다.
주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제3항 및 제4항).
나.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전에 사용자가 재고용을 요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 미만의 기간 범위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18조의 2).
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시키고,
사업장 변경 구직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는 등 사업장 변경 제한을 완화함(안 제25조 제1항, 제3항, 제4항).
<출입국관리법 개정논의 상황>
출입국관리법 개정 논의는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정책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이춘석의원실과 공청회는 진행하였지만 아직 법안으로 발의는 되지 못한 상황이고, 몇 몇 개정내용은 있지만 주로 출국금지나 입국금지 등에 관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건나 발의되었습니다.
전면개정안은 아직 법무부도 발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올 3월 발의한 일부개정안에는 이주정책모임과 관련된 안이 들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산업재해로 치료 중인 경우에는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강제퇴거 할 수 없도록 함(제62조제1항 단서 신설).
나. 보호의 일시해제 요청사유가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산업재해로 치료 중인 경우로서 재판 또는 수사기관에 출석 등 보호의 일시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를 일시해제 하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단서 신설).
출입국관리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 후에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
|
Total 24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