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일시 : 2014년 1월 15일(수)
장소 : 정부서울청사
내용 :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안) 심의,확정
* 위원회는 현재 체류 외국인 및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급증하면서 부처 및 사업간 유사 중복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 (한국어교육) 부처별 역할 중복정비, 지자체로 전달체계를 일원화
- (이중언어) 교육부 → 다문화 어울림 교육, 여가부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으로 개편
- (콜센터)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전화(1577-1366) 통합․운영 등
- (센터통합)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1개소)와 건강가정지원센터(151개소)를 ‘가족통합지원센터(가칭)’로
통합․개편(2014년 시범 10개, 2017년 전체통합)
한부모 등 소외가족과 중도입국자녀 등 새로운 정책지원대상을 함께 지원
- (서비스 전달체계)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
- (정책통합)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 추진 핵심과제 실무협의체 부처 간 공공정보 공유 및 협업
-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 ①국제결혼 건전화 → ②상담․교육․자조모임 → ③자녀지원 → ④취업지원
(한국어습득과 자녀양육 등 초기적응 분야에 편중된 지원을 결혼부터 자녀, 취업지원 등으로 다양화)
(5년 이상 체류자 : ‘09년 39.6% → ’12년 46.2%)
(정착 종합지원 패키지 : 초기적응에서부터 가족주기에 따른 맞춤형 상담․교육․유관기관 연계 등의 종합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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