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주외국인 다문화정책 토론문
김봉구 관장(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외국인은 대전시 인구 보다 많은 157만명으로 안행부 2014년 1월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23,729명의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기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주외국인은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2030년에는 외국인 500만 시대(대전은 12만명)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맞은 우리사회에 이주외국인들은 대안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어 결국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다문화사회를 착실히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들의 인권, 복지, 노동,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정부는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발제문과 지난 지방선거때 대전외국인복지관이 시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다문화정책을 바탕으로 몇가지 이주외국인 복지정책을 제안합니다.
1. 대전 외국인주민 통합 관리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주무부서 필요
대전의 2만 4천명의 외국인주민 통합관리부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획관리실 국제협력담당관이 외국인 주무부서로 되어 있고,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과 다문화계로 되어 있으나 국제협력담당관이 실제적인 거주외국인 통합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다문화과로 승격 시켜 통합 운영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2008년 행자부의 거주외국인지원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대전시가 제정한 조례안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죽은 조례로 잠자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조례 본래 목적인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기타 외국인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 기획관리실은 9월 정기 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내 놓았는데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한국어교육, 각종 법률상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 핵심적인 내용들을 삭제하는 다문화 시대에 역행적인 행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외국인복지관은 장시간 노동과 휴일 의료기관 휴업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해 2005년 1월부터 매주 이들을 대상으로 일반, 한방, 치과진료 및 무료 투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비싼 의료장비와 매주 소진되는 의약품, 운영비 등 정부 지원없이 민간단체에서 이들의 건강권 문제를 계속 책임지고 있는 것 역시 거주외국인지원 조례가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 예산에 외국인노동자 관련 예산이 전혀 없다는 것은 타 지자체와 상반되는 것으로 서울 경기 인천 천안 대구 부산에 이어 올해 광주광역시가 국시비 32억원을 들여 외국인주민복지센터를 건립 할 예정이라 광역권에 외국인복지센터가 없는 유일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기존의 법 정신을 충실히 살려 거주외국인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3. 결혼이주여성 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경제자립 지원
70% 이상이 저소득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의 경우 남편의 경제활동에만 의존하기에는 가정 살림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취업 욕구가 높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장벽을 낮추고 이들을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나 실상은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특화 정책이나 사업이 빈약해 이들의 공동 일터, 특화 사업 개발이 필요합니다. 대전외국인복지관은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 4월 부족한 재원 7천만원을 빚내서 다문화 레스토랑 I'mAsia를 창업해 7명의 이주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이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 초 서구 분점을 준비중이며, 수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이주여성 경제자립을 고민하고 있는 바 민간의 모범 사례를 관이 적극 발굴하고 육성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다문화 자녀의 글로벌인재 육성사업(다문화공립학교 신설)
다문화가정 자녀 중 학교부적응, 탈락자 등을 위한 다문화 공립학교 신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들은 초등학교 25% 중학교 50% 고등학교 75% 탈락하고 있으나 교육안전망이 없어 교육권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 인천시 교육청이 설립한 다문화 공립학교는 좋은 사례로 이를 적극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원 감소로 폐교된 학교를 활용한다면 예산 절감과, 이중언어 교육 등 특성화 맞춤교육이 가능 해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경쟁력 교육과 균등한 교육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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