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외국인복지관 논평>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신설과 이민국가,
더디더라도 올바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월 18일 취임사에서 1. 인권 존중 2. 선진법치행정-이민청 설립 3. 검찰 중립 4.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언급했고, 5월 28일 입장문을 내고 출입국 이민정책을 인구, 노동, 치안, 인권,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하에 국가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법무부 업무 보고와 7월 국회 업무 보고에서도 이민청 신설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7월 국회 법사위 등 대정부 질의에서 이민청 신설과 관련해 한 장관에게 질문을 한 국회의원은 애석하게도 한명도 없었다.
한 장관은 국가대계 차원에서 이민청 신설을 주장했는데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략적인 정치 공세에만 몰두했지 이민청 신설과 관련해 그 어떤 질의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정치권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등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과제에 대한 대안적인 중장기적인 국가 운영에 대한 로드맵의 부재, 둘째, 이민청과 이민사회에 대한 고민 부재, 셋째, 뜨거운 감자인 이민사회 논의를 정치적 유불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최초로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신설됐고, 한 장관은 이민청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는 검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법무부의 이민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과는 상반되는 일로 진일보한 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10여년 전부터 청와대에 다문화 특보 신설과 세계평화부를 신설해 산하에 다문화청, 재외동포청 투트랙 신설을 주장해 왔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 외국인은 250만명, 재외동포는 750만명으로 국내 외국인은 500만명까지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이를 총괄 할 청 신설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제기이며, 1천만명의 외국인과 재외동포,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융복합정책을 추진 할 세계평화부를 설치한다면 국익에 더 큰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통일부, 법무부, 이민청 신설과 여가부 폐지 등 복잡한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가 있지만 기왕 여가부 폐지와 이민청 신설이 맞물려 있어 이참에 세계평화부 신설도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장관이 제기 한 이민청이 다문화청과 재외동포청 두 개의 역할을 다 포괄 할 수도 있고, 재외동포청이나 다문화청이 이민청 역할도 할 수 있기에 투 트랙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있고, 또는 이민청 산하에 다문화국, 재외동포국을 둘 수도 있고,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의 장,단점도 검토 할 문제이며, 세계평화부 신설과 산하에 이민청, 다문화청, 재외동포청을 각각 설치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두 개의 청을 세계평화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자고 주장했던 이유는 250만 국내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노동자(노동부) 유학생(교육부) 결혼 이민자(여가부) 다문화가정 자녀(행자부, 교육부) 계절노동자(법무부, 농림부) 등 산재해 있는 부처가 다문화청으로 통합돼야 효율적이기 때문이고, 재외동포청 역시 750만명이나 되는 해외거주 동포들의 효율적인 네트워크와 이민사회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세계평화부는 이 둘의 융복합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민국가와 세계시민주의에 걸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였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청 신설과 이민국가 준비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대계를 언급한 이상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이민 문제의 국민 여론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6세 어린이 초등학교 입학제처럼 지금처럼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 국정운영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충분한 논증과 활발한 토론을 거치는 숙의 민주주의가 조금 늦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국가대계 차원에서 이민청 신설과 이민국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연구와 활발한 토론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들과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의 논의는 다양하고 성숙한 사회와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시민주의와 국익 등 폭넓은 관점을 견지하면 지혜로운 방안은 얼마든지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관련보도-중도일보, KMC뉴스, 내일신문, 케이한류신문
현 정부의 이민청 신설 논평에서
왠 세계평화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하냐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법무부가 이민청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여가부 폐지에 따라 이주민-다문화 업무를 이민청을 신설해 총괄하겠다는 뜻이고, 250만명, 인구대비 5%에 해당하는 국내거주 외국인을 현재 출입국관리본부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이주민 부처가 여러부처에 산재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한 외국인 주무부서는 법무부로 되어 있기에 한 단계 승격된 이민청을 외청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이민청 신설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민국가로 간다는 것은 다른 문제로 충분한 국민여론 형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세계평화부를 신설해 산하에 이민청, 다문화청, 재외동포청을 두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냐면?
이민청은 출입국 업무와 중장기적으로 이민국가로 가는 방향으로 방점을 잡는게 좋고,
다문화청은 국내거주 250만 이주민 통합관리 부처로,
재외동포청은 해외거주 750만의 동포 네트워크로 가는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부조직인데
이것을 다 세계평화부 산하로 묶어 융복합정책을 펼쳐야 실효성을 거둘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이 이민국가가 아님에도 250만명의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들어와 있고, 이민국가로 간다면 그 인원은 500만명 이상으로 추산할 수 있고,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 나가 750만명이 살고 있죠. 결국 우리는 전 세계에 살고 있고, 전 세계인은 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곧 세계인인 것이죠.
결국 우리는 현재 세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민국가가 된다면 미래에는 더더욱 그럴 것이고, 당연히 다문화 감수성이 향상되면 모두가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이주민-해외동포 1천만명이나 되는 인구대비 20%를 현 정부조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효과성도 갖지 못하고 있으니 대안으로 세계평화부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이민청, 다문화청, 해외동포청을 설치해 국익에 도움이 되고 효과도 극대화 해보자는 제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해가 되는데 평화는 왜?
국내거주 외국인이나 해외거주 동포들이나 세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 받으며 평화롭게 살아가야 하고, 현 통일부를 국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천만명의 세계인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세계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국내의 통일부가 남북한의 지엽적인 문제에서 세계평화의 큰 틀로 거대담론을 주도해 나갈 때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에 더 관심할 수 있고, 세계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는 실현되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은 중화사상,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미국의 세계 보안관이나 패권국가처럼 한국은 유일한 분단국으로 세계평화란 국가 브랜드화로 한국을 세계에 인식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상도 제정 하자는 것이구요.
세계평화부가 빈곤국가나 독재국가, 분쟁지역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일들이 매우 많고, 이것은 국익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일례를 든다면 민간에서 모금해 세계 몇 개 도시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 이 부처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세울 수 있고, 새마을운동이나 K한류, 자국으로 돌아 간 이주노동자, 유학생, 외국 공관들과 협력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민청은 여가부 폐지에 따른 정부가 효율적인 이주민 통합관리 차원에서 신설하는 것이고, 세계평화부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게 더 국익에 보탬이 되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게 많다는 소견입니다.
(세계평화부를 활용한 국익과 세계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은 너무 방대하고 많아서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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