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9-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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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 찾아온 외국인도 이웃사촌으로 보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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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 찾아온 외국인도 이웃사촌으로 보듬어야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수가 계속 늘고 있다.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결혼이든, 근로 목적이든 오랫동안 체류하는 외국인이 10년전 27만명이었으나, 지금은 84만명으로 3배나 늘었다.
그러다보니 체류외국인들 관련 소식이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려온다. 최근 화제를 모았던 미국의 수퍼볼 MVP 하인즈 워드는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문제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체류외국인 현황을 보면 외국적 동포 20.7만명, 외국인근로자 16.7만명, 결혼이민자 7.9만명, 불법체류자 18.9만명, 외국인 유학생·투자자 등 기타 19.9만명이다. 아직 인구의 2% 정도이지만, 10년뒤에는 약 200만명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예측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강사로, 여성회관 강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로웨나씨는 결혼이민자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에 속한다. 문경시 여성회관을 찾은 남편, 두 딸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늘어나는 외국인, 해결해야 할 과제들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우선 기대되는 효과가 많다. 단순히 농촌총각 장가 보내는 것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3D 업종에서 비교적 저임금으로 우리 경제에 공헌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5년말 현재 1.08명으로 세계 최저이며 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예상되는 부족한 근로인력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문제 및 인권문제를 들 수 있다. Korean Dream을 꿈꾸던 후진국 노동자가 악덕 사업주에게 착취당하고 강제출국 당했다는 슬픈 이야기도 종종 들려온다. 법무부가 ’04.3～’05.6월 기간동안 보호외국인 3,3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체류시 근무처를 옮기고자 하는 이유로는 저임금 27.9%, 임금체불 16.4%, 힘든 일 16.4%, 열악한 작업환경 9.1%, 사용자의 폭언·가혹행위 2.9%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농촌 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들의 사회적응 문제를 말할 수 있다. 연도별 국제결혼 건수는 ’02년 15,913명, ’03년 25,658명, ’04년 35,447명, ’05년 43,121명으로 ‘05년은 총 결혼신고 건수의 13.6%이다. 특히, 작년에는 농ㆍ어촌 총각 35.9%(2,885쌍)가 베트남, 중국 등 외국인과 결혼을 했다. 하지만 결혼중개업소의 난립에 따른 사기결혼, 결혼이민자의 문화 부적응,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파탄, 국제결혼을 취업을 위한 불법입국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이밖에도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환경 마련이 필요하고, 불법체류 외국인과 그 자녀의 인권보호 문제, 중국 등 외국적을 보유한 동포에 대한 차별해소 문제 등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부분이 많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숙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담아보았다.
내년도 외국인 지원예산 대폭확대
내년도 외국인 지원과 관련한 기본방향은 그 동안 단속위주 정책에서 우리 사회속으로의 통합이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여성부, 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노동부 등 6개 부처예산을 ’06년 152억원에서 ’07년 247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① 외국인 포용을 위한 지원강화
외국인에 대한 단속·수용·강제퇴거 등 관리업무인 법무부의 ‘외국인 보호관리’ 사업은 축소하고 (’06년 61억원 → ’07년 58억원), 외국인의 인권침해 예방홍보, 태권도·한국어 교육 등 친한국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 (’06년 1억원 → ’07년 8억원). 외국인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위해 ASEM 이민국장회의도 국내에서 개최한다 (’07년 5억원).
그리고, 국내 인력의 고용기회를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비도 증액하였다 ( ’06년 11억원 → ’07년 15억원). 기타,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07년 9억원)과 국내 외국인 한방진료 사업(’07년 1억원)도 추진한다.
②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확대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교육도우미를 파견하여 우리 언어·문화를 교육하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07년 19억원)과 아동양육 도우미를 양성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07년 19억원)을 새로 반영하였다. 기존 ‘결혼이민자 가족지원(’07년 3.4억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07년 2억원)’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국제결혼 중개업 관리 예산을 새로 6억원 지원키로 하였다.
③ 분야별 전문상담센터 운영지원
체류목적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민행정콜센터를 신규로 설치하고(’07년 10억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06년 49억원 → ’07년 69억원), 노동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종합상담센터(’07년 9억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07년 12.8억원)를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외국인의 사회통합 지원 >
(단위:억원)
이제는 피부, 언어 다르다고 차별하지 말자
세계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글로벌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제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자랑보다 글로벌 한국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포용도 필요한 때이다. 현재 정부가 제정하고자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도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9세기 국수주의적 쇄국정책은 자존심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세계사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근대화를 가로막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OECD 국가중 경제성장률이 매년 5～6위로 상위권인 나라, IT강국의 찬사를 듣고 있다. 이제는 그러한 명예에 걸맞게 넓은 아량으로 이땅의 외국인도 끌어 안아야 할 때이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세계도 우리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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