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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4-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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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출국때 국민연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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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출국때 국민연금 환급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외국인 노동자가 낸 국민연금을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때 되돌려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산업연수생, 고용허가 근로자 등 외국인 노동자 9만2072명이 낸 국민연금만 902억원에 이른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금을 내고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갈 때 빈 손으로 가야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반환일시금으로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게 됐다.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것으 보통 자신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원금에 이자를 조금 더해서 지급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상호주의' 또는 양국 간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결정됐다.
즉 외국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제도를 가지고 한국인 근로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우리도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해 온 것.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3월 23일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내면서도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중 산업연수생(E-8 비자)과 고용허가 근로자(E-9 비자) 9만2072명이 낸 901억9900만원이 당사자들에게 지급된다.
또 이미 본국으로 돌아간 6만8584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이들이 낸 650억원도 되돌려주게 된다.
특히 '조선족'으로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 3만5574명이 낸 국민연금 331억원도 돌려줄 수 있게 됐다.
양승조 의원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민연금만 내고 반환받지 못한 채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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