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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9-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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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국가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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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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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국가 경쟁력이다]숙련된 외국노동자 알선…생산성 향상`길라잡이`
② 외국인근로자 이렇게 채용한다
<中企인력해소의 寶庫산업인력공단>
"기업들 부담 줄이자"취업교육비까지 지원
"근로계약 체결 기간도 92일→71일로 단축
"귀국 비용보험가입등 지원…일할맛 북돋워
기존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등으로 운영되던 외국인근로자 채용제도가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단일화됨에 따라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안내전화(1577-0071)에는 문의가 예전보다 크게 늘고 있다. 그 동안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채용할 예정인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고용허가제 단일화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에 따른 사증 발급이 오는 11월 말에 끝날 예정이어서 노동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용허가제에 대한 긍금증이 더해가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주> ▶외국인고용허가제는=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쉽게 채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송출비리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국내근로자의 3D업종 취업기피 등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993년부터 운영되던 산업연수생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로 단일화한다.
산업연수생제도에서 드러난 송출비리나 불법체류자 양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지난달 17일 시행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년 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12만9000명으로 올해에만 6만1700명이 입국했다. 김지춘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지원본부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주가 외국인력 신청에서 근로계약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난해 92일에서 지난달 71일까지 단축됐다"고 밝혔다. 특히 "언어지원 서비스 등 사후관리가 강화되면서 영세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특징=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 구직자 선발, 관리 등 인력송출업무의 책임한계를 제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를 위반할 경우 도입국가 배제 및 도입규모 축소 등을 통해 송출비리를 근절하려는 데 제도 시행의 목적이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최소 비용으로 최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양질의 인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돋보인다. 나이, 한국어능력, 경력, 신체조건 등 객관적인 선발기준에 따라 등록된 구직자 중 구인인원의 5배수까지 추천받아 사용자가 선호하는 국가의 구직자를 직접 선택한다. 임금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가 합의한 상호계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월 70만600원) 이상이면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사용자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원스톱 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근로계약 체결, 입국지원, 취업교육 등을 일괄 신청받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도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4만100원의 저렴한 수수료와 1인당 19만8000원의 취업교육비를 받는다. 고용보험기금의 능력개발사업에서 취업교육비 중 6만원 정도의 환급을 받으면 실제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18만원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다.
사용자 선호에 따른 도입국가 및 도입인원 조정이 가능하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사용자가 선호하는 국가의 도입규모는 확대하고 비선호 국가의 도입규모는 축소하거나 도입국가에서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절차=구인신청-근로자 선정-근로계약 체결-입국 및 취업교육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내국인 선정=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중소기업이 사업장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인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한다. 신청은 직접 방문, 팩시밀리, 인터넷(www.work.go.kr) 중에서 편한 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인터넷 구인신청은 회원가입 후 아이디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선정=용허가서 발급(대행)신청 및 근로자 선정의 경우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구직자명단에서 구인요건에 맞는 외국인을 5배수 이상 복수로 추천하면 사용주가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사용주가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다.
▷근로계약 체결=한국산업인력공단은 송출국가(기관)를 통해 사용자가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의 표준계약서를 전송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공단(사용주)은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해당 송출국가(기관)에 보낸다.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등 입국지원 대행업무는 공단에서 전담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취업교육 및 근로자 인도=송출국가의 재외공관으로부터 비전문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입국시킬 수 있다. 외국인 취업교육은 2박3일 동안(20시간) 이뤄진다. 교육은 한국어, 한국문화의 이해, 관계법령 설명 등 소양교과 및 산업안전보건 등 전공교과로 구성됐다.또 건강진단 및 상해보험, 귀국비용보험 등 근로자의무보험을 가입시킨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주에게 인도받을 때는 법인 인감 또는 대표자 인감도장과 신분증,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1부 등을 준비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ㆍ체류지원 및 사후관리=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용주 및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상담ㆍ해소 ▷사업장 내 애로사항 및 갈등조정 ▷사업장 변경 및 체류관리 신고업무 행정지원 ▷조기귀국 외국인 근로자 출국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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