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0-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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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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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증가
[뉴시스 2006-10-20 16:0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발급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서는 모두 5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2건에 비해 75%정도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조선족이 16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필리핀 133명, 베트남 90명, 태국 51명, 몽골 48명, 인도네시아 33명, 스리랑카 30명 등이다.
이는 그동안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돼 있던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내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www.eps.go.kr)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고, 안정적이고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4년 8월 첫 도입됐다.
고용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1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이행한 후에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주가 원하는 구인조건에 맞는 외국인력 명단(부족인원의 15배까지 가능)을 제공받게 된다. 선발된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대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사증을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
서비스업에서 고용특례 외국인근로자(조선족 또는 고려인)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역시 1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후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함께 센터에 방문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단 고용특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음식점업을 비롯해 건축물 일반.산업설비청소업, 사회복지사업, 하수 등 청소관련서비스업, 자동차종합.전문수리업, 욕탕업, 개인간병인, 가사서비스업으로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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