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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8 17:51
6/18 대전시 외국인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성료
 글쓴이 : 외국인복지관
조회 : 7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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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6월 18일(화) 오후 1시30분

장소: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2층 강당

후원: 재단법인 동천

관련보도: MBS대전, KMC뉴스, 시민미디어마당


대전외국인무료진료센터는 618일 외국인복지관에서 대전시 외국인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김봉구 대전외국인복지관 관장은 대전시에 거주외국인 주민은 3만명을 넘었고, 해마다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2008년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10년이 넘도록 예산을 반영 안하는 무책임과 타 지자체처럼 외국인 통합부서도 만들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어 외국인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통합부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이용 할 센터조차 없는 현실이라며,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손 봐 사각지대에 놓이는 외국인주민들이 없도록 해야 하며, 240만 외국인주민들이 한해 정부에 내는 세금이 15천억원인데 반해 다문화 예산은 1/10 수준인 1,500억원 이라며, 외국인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도 역차별 논란이 이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가짜 유언비어로 정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사회갈등과 외국인 혐오를 줄여나갈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문화 대안공립학교를 설립해 정규학교에서 탈락한 다문화 자녀들을 방치하지 말고, 교육 안전망을 확보해 이중언어교육, 취창업교육 등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하고, 취업욕구가 높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자립정책, 전국 다문화축제와 지구촌박물관, 다문화거리 조성 등 대전시가 교통의 요충지 강점을 최대한 살려 다문화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 송행수 변호사, 이정순 목원대 교수, 홍종원 대전시의원이 참여해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3만명의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족, 유학생 등이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하며, 대전시민과 이주민들이 서로 윈윈하는 외국인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이들의 다양한 민원과 권익을 위해 설치 될 대전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가 행정 편의가 아닌 이주민 당사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해소해 주는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개진했다 

대전이주외국인무료진료소는 20051월 개소해 14년간 34개 국가 18,961명의 이주외국인들에게 40,719건의 일반, 한방, 치과진료, 물리치료, 무료투약을 실시했고, 27개 국가 27,303명에게 31,764건의 각종 법률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해 온 공로로 진료소의 모 법인인 ()러브아시아가 531일 한국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호암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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