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외국인복지관 논평> 

한동훈 장관의 이민청 신설과 이민국가,

더디더라도 올바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월 18일 취임사에서 1. 인권 존중 2. 선진법치행정-이민청 설립 3. 검찰 중립 4.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언급했고, 5월 28일 입장문을 내고 출입국 이민정책을 인구, 노동, 치안, 인권,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하에 국가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법무부 업무 보고와 7월 국회 업무 보고에서도 이민청 신설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7월 국회 법사위 등 대정부 질의에서 이민청 신설과 관련해 한 장관에게 질문을 한 국회의원은 애석하게도 한명도 없었다.

한 장관은 국가대계 차원에서 이민청 신설을 주장했는데 국회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략적인 정치 공세에만 몰두했지 이민청 신설과 관련해 그 어떤 질의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정치권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등 한국이 직면한 심각한 과제에 대한 대안적인 중장기적인 국가 운영에 대한 로드맵의 부재, 둘째, 이민청과 이민사회에 대한 고민 부재, 셋째, 뜨거운 감자인 이민사회 논의를 정치적 유불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최초로 종교다문화 비서관이 신설됐고, 한 장관은 이민청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는 검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법무부의 이민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과는 상반되는 일로 진일보한 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10여년 전부터 청와대에 다문화 특보 신설과 세계평화부를 신설해 산하에 다문화청, 재외동포청 투트랙 신설을 주장해 왔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 외국인은 250만명, 재외동포는 750만명으로 국내 외국인은 500만명까지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 이를 총괄 할 청 신설은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제기이며, 1천만명의 외국인과 재외동포,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융복합정책을 추진 할 세계평화부를 설치한다면 국익에 더 큰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통일부, 법무부, 이민청 신설과 여가부 폐지 등 복잡한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가 있지만 기왕 여가부 폐지와 이민청 신설이 맞물려 있어 이참에 세계평화부 신설도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장관이 제기 한 이민청이 다문화청과 재외동포청 두 개의 역할을 다 포괄 할 수도 있고, 재외동포청이나 다문화청이 이민청 역할도 할 수 있기에 투 트랙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있고, 또는 이민청 산하에 다문화국, 재외동포국을 둘 수도 있고, 법무부 외청으로 신설의 장,단점도 검토 할 문제이며, 세계평화부 신설과 산하에 이민청, 다문화청, 재외동포청을 각각 설치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두 개의 청을 세계평화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자고 주장했던 이유는 250만 국내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노동자(노동부) 유학생(교육부) 결혼 이민자(여가부) 다문화가정 자녀(행자부, 교육부) 계절노동자(법무부, 농림부) 등 산재해 있는 부처가 다문화청으로 통합돼야 효율적이기 때문이고, 재외동포청 역시 750만명이나 되는 해외거주 동포들의 효율적인 네트워크와 이민사회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세계평화부는 이 둘의 융복합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민국가와 세계시민주의에 걸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였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민청 신설과 이민국가 준비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대계를 언급한 이상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이민 문제의 국민 여론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6세 어린이 초등학교 입학제처럼 지금처럼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 국정운영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고, 충분한 논증과 활발한 토론을 거치는 숙의 민주주의가 조금 늦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국가대계 차원에서 이민청 신설과 이민국가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연구와 활발한 토론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들과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의 논의는 다양하고 성숙한 사회와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시민주의와 국익 등 폭넓은 관점을 견지하면 지혜로운 방안은 얼마든지 도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022. 8. 2 

*관련보도-중도일보, KMC뉴스, 내일신문, 케이한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