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이주외국인 무료진료 4주년 기념식 및 의료세미나 보고
2월 20일 대전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센터에서 대전시 전공의협의회(회장 김성겸), 대전시 중구 한의사회(회장 최재호), 청년한의사회 대전지역위원회(회장 윤태천), 대전시 여약사회(회장 박영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 의사회(회장 김형돈), 대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장 안정선)의 공동주최로 이주외국인 무료진료 4주년 기념식 및 의료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2005~2008년 무료진료현황
국가별 진료현황 - 19개국 3471명
진료과별 진료현황 - 19개국 4380건 (복수진료포함)
김용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4년동안 정부의 지원없이 200여명이 넘는 의료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로 이주외국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의료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고, 좀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창수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애써온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소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살기 편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본인의 의정활동 기간에 관심갖고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피력했습니다.
대전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복지여성국 조정례 국장은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몸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진료해 온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소를 감사를 표하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전시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대전교육정보센터 황의춘 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4년동안 이주외국인을 진료해 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한 산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휴일에도 안전교육을 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 모습
무료진료 4주년기념 의료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 모습
좌로부터 김정우 팀장, 최재호 원장, 유원섭 교수, 최인환 부장, 홍승원 회장, 김학원 의원, 윤희일 기자, 금홍섭 처장
홍승원 대전시 의사협회장은 '이주외국인 무료진료 4년 분석과 평가'에 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서 그동안 무료진료소의 진료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매우 높은 비율(양방: 43%, 한방: 91%)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호흡기 21%, 소화기 12%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치과는 치석제거 및 잇몸질환 55%, 충치 37%였다고 발표하며 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개선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향수병과 스트레스에 의한 정신과적인 질병 발병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진료에 있어 정신과적인 진료가 요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외국인들의 건강권을 민간단체에게만 떠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 지자체, 의사협회, 시민사회등의 공동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인환 의료부장(외노센터)은 이주외국인(특히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은 이들의 체류 자격을 넘어 기본적으로 존중되고 확보되어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병원갈 시간과 높은 진료비로 인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무료진료소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다는 연구조사를 인용하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제도적인 문제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활동해 온 역량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한 후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이주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 대전시의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내용을 언급하며 조례가 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무료진료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 파견 및 의약품, 운영비, 넓은 진료공간 지원등과 같은 실제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금홍섭 사무처장(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은 현재의 무료진료소의 현실로는 더 나은 서비스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공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대전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지역을 보면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좀 더 제도적 차원에서 의료서비스가 질 높게 제공되도록 대전시에서 지원체계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측면의 일환으로 외노센터에서 요청한 것과 같이 공중보건의을 파견한다면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지원이 될 것이라며 이 사안이 반드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우 팀장((사)이주민 건강협회)은 우리사회의 이주민 건강권 확보가 인권이라는 담론의 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와 더불어 이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권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노동력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 전염성 질병 접종과 같은 필수 접종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이주민 건강협회에서는 관계 당국인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하여 차별없는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통합적인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이주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담당부서가 조속히 신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김학원 시의원(대전광역시의회)은 이주외국인을 위한 조례가 제정 되었음에도 현실적인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3월에 추경예산이 편성되겠지만 지역개발분야에만 예산이 편성되고 사회복지부분에는 편성이 안되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산편성시 이주외국인들의 건강권 확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조례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 이주외국인들이 대전 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유원섭 교수(을지의대 예방의학과)는 이주외국인들이 의료시설(보건소)을 이용함에 있어 언어문제가 가장 큼으로 결혼이민자를 활용해서 통역원을 마련할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사결과 대전시의 경우 공공적인 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의료실적이 거의 없고, 편성된 예산이 있음에도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고 반납한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외노센터에서 언급한 무료진료소의 진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지원을 동의하나 이에 앞서 건강권 확보에 대한 근거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적 자료를 통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일 기자(경향신문)는 이주외국인들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대전시는 공적 기관(보건소)를 통해 의료서비스, 통역서비스까지 제공되는 구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약 2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 노숙자를 위한 희망진료소에는 공중보건의가 파견되어 있으면서 15,000여명의 이주 외국인을 위해 일하는 이주민 무료진료소에는 공주보건의가 없는 것은 내국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주외국인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 파견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중보건의 파견을 통해 휴일만이 아닌 상시적인 진료 등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방안 모색을 당부했습니다.
최재호 원장(대전시 중구한의사회장)은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특히 이주외국인들이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각 분야에서 조직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법률적, 정책적, 이주민 자체적 활동이 필요하며 한의사협회에서도 조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무료진료소에 나와 진료를 해보니 기가 허한 이주민이 너무 많으나 비용문제 등으로 한의학적 처방이 어려웠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협회 차원에서 강구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어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이주외국인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현근 사무관(대전시 복지여성국 보건위생과 보건담당)은 토론자들로부터 상당한 질타를 많이 받아 유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주외국인들 건강권 확보 방안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외노센터에서 요청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지원, 진료공간 확충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절차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중보건의 파견 요청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 정책적 건의를 통해 공중보건의를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해 상시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토론회를 마친 후 기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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