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정치인 양성학교 5월 19일 개강을 준비하며,,,
김봉구 관장(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한국으로 결혼이민을 통해 현재 국적취득자를 포함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30만명으로 해마다 10%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1월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이들의 거주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50% 이상 밀집되어 있어 인구 비례순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아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하던 시대는 옛 말이 된지 오래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농촌보다 도시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정부의 다문화정책 중 결혼이민자 정책은 이들의 한국 조기정착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 후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정착에 성공한 이주여성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원 정책이 없는 상태로 갈수록 이들의 취업과 일자리 창출, 경제자립 문제에 관심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문화가정이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으로 이들의 경제자립은 자녀 육아보육, 교육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주여성들을 경제활동인구로 편입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임은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주여성 정치인 양성학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정부정책이 이들을 정책 수혜대상자 내지 사업의 객체화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고 올곧게 세워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우리 국민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 이들의 정치 참여는 헌법이 보장한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당사자 문제를 당사자 스스로 풀어 나가는 것 역시 매우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정보와 교육 부재로 정치 주체로 나서는 일은 매우 제한적인 현실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지방의원으로의 진입시도를 위한 ‘이주여성 정치학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리라 기대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입국 후 국내에서 겪는 각종 고충과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을 지방의원으로서 정책화, 제도화를 당사자 입장에서 풀어 나가게 된다면 이들의 의견수렴 등 현장중심 행정으로 예산과 정책의 효율성을 갖게 됨으로 장기적으로도 지방정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로 유입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노동이주자, 유학생 등이 150만명을 넘어 500만명을 전망하고 있는 지금, 흑인 이민자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미국, 국제화, 세계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결혼이민자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준비 작업은 결코 이른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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