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UN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
(International Migrant’s Day)을 맞으며...
노동과 자본이 국경을 초월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화란 결국 국경을 없애자는 말이다. 이미 국경은 무너졌다. EU는 비자도 없이 서로 국경을 왕래하고 화폐도 단일화하여 소통하고 있다. 또한 선진유럽국가들은 노동허가제를 통하여 이주노동의 자유화를 이룬지 오래된 일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모습은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면면서도 높은 장벽을 쌓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현실로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진정한 세계화는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50만명의 이주노동자들과 20만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들은 아직도 정부의 무관심과 사회의 차별과 편견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현 정부의 산업연수생제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노동부, 법무부) 이주외국인 지원 조례제정(행정자치부) 다문화가정 지원방안(여성가족부) 이주노동자 응급의료지원(보건복지부) 대책등은 역대 정부가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그 공과가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지원단체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해 졸속적인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고, 예산이 동반하지 않는 지원조례제정은 있으나 마나하며, 다문화가정지원은 기존의 민간단체들을 배제하고 경험이 전무한 대학들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제도는 융통성없이 운영하여 80% 이상을 국고에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UN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는 정부에게 현장의 목소리에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문제를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를 간곡하게 촉구한다.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들, 그 가족과 자녀들이 차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으며, 우리와 다른 인종, 문화,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함께 어우러지는 다민족, 다문화, 다인종의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사회가 선진사회가 되는 길이요,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는 것임을 각인하길 바란다.
2006년 12월 18일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관련보도 - 중도일보, KBS '생방송 대전입니다.', 당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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