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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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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효성 있는 다문화 가정 정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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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902  추천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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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우리는 이주외국인 140만 명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앞으로 30년 이내에 이주외국인이 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단일민족임을 자처하던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순작용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우선 이주결혼여성들이 적응을 하지 못해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여성이다 보니 소통에 어려움이 많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이들의 이혼을 부채질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갈등은 이주 여성의 자살로 발전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도 문제다.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취학률은 초등학교 78%, 중학교 56%, 고등학교 35%에 그치고 있다. 혼혈아라는 시각도 문제지만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할 학교나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일탈과 비행으로 이어진다면 자칫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문제로 비화될 우려도 많다.
정부와 각급 사회단체 등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다.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어 습득과 문화 이해를 위한 행사를 열고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주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변두리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다. 이주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전환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에서 대전 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이 29일 제언한 ‘다문화 10대 정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인종차별금지법 제정과 다문화 전담부처 신설, 결혼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다문화 공립학교 설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인종차별금지법 제정과 전담부처 신설은 이주 외국인 인권 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된다. 또한 경제적 지원과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학교 설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제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이주외국인들을 위한 일회성 행사나 사회단체의 봉사 프로그램에 의존할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정부차원에서 이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서두르고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주외국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동참시키는 일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중요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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