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마전 네팔인 이주 노동자가 숨지면서 고용허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먼저 고용허가제가 무엇인가요?
2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의 경우 이직이나 계약 연장을 사업주가 결정한다는데
사업주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3 예를 들어 악덕 사업주가 있다고 했을 때,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상당부분 침해할수
있지 않을까요?
4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분야나 사업장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해당되는지요?
5 이주 노동자가 자신의 인권이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꼈을 경우, 진정이나
개선요청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요?
6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 현재 대전에는 이주 노동자가 대략 얼마나 되고, 이들의 사정도 고용허가제에
적용을 받고 있는지요?
8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그동안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사례나 상담사례들도
있는지요?
9 우리나라 생산직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받는 임금의 경우는 비교해봤을 때
어떤 편인가요?
10 이주노동자들도 4대보험이나 기타 복지 등에서 차별받은 요소들은 없는지요?
11 이주노동자 정책의 변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12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에서는 요즘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 기회에
복지관 소개를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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