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18-07-16 11:16
|
불법체류 부작용 방지 제도개선 시급-대전일보
|
 |
 조회 : 523  추천 : 0
|
불법체류 부작용 방지 제도 개선 시급
충청권 건설현장 파고든 외국인 ⑤대책과 해법은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건설현장에 유입된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교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불법체류자 유발 등 부작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선 실태조사를 비롯해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 출입국사무소와 노동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15일 지역건설업계, 학계,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등에 따르면 외노자 유입에 따른 부작용 현상에 대해 건설업계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막을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종의 건설현장에 불법체류자가 유입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모두가 기피하는 업무를 저임금으로 고강도의 근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당국에 적발돼도 대다수가 일용직으로 임금대장이나 서류가 미흡해 몰랐다고 하면 법망을 회피할 수 있는 등 허점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서 불법체류자를 쓰게 되면 합법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고용하고, 영업 활동하는 사업장이 역차별 받는 문제가 벌어져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다문화 이주민 중심인 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을 다각화해 불법체류자 등 문제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김지훈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은 "현재 세종시는 다문화 이주민 여성을 중심으로만 지원사업을 펼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불법체류자 세종 유입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시야를 넓혀 고용노동부,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해 현황과 규모 등 기초적인 정보를 구축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문화 지원단체는 고용허가제 개선을 통한 불법체류자의 제도권 포용을 비롯해 외노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는 인권정책 강화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구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장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현행 제도와 채용 비자 만료에 따른 초과 체류자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 보완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외노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친한(親韓)이 될지 반한(反韓)이 될지에 대한 결과는 사업주를 비롯한 한국사람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김 관장은 이어 "사회적 편견 없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불체자 양산 억제와 국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외노자 유입에 따른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가 미래를 대비한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취업난 가중 등 부작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배진한 충남대 노동경제학 명예교수는 "외국인은 건설업을 비롯해 어업, 농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업현장에 퍼져있고, 단속인력 한계와 처벌 수준이 높지 않다"라며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D업종에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 취업난이 가중될 경우 청년층이 현재 기피 업종으로 불리는 곳에 진출하고 싶어도 진출치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대욱·정재훈 기자
|
|
Total 1,42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