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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20 15:09
미중 무역전쟁과 한반도 관계-KMC뉴스
 글쓴이 : 외국인복지관
조회 : 381   추천 : 0  
미중 무역전쟁과 한반도 관계-김봉구 KMC뉴스 칼럼

중국은 미국에 연 600조 가량 수출을 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에 약 150조 정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미무역흑자를 통해서 시진핑의 일대일로라는 신 실크로드(중국몽) 정책을 추진하고 있구요,
미국은 30년간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는 등 보호무역정책으로 적자폭을 줄이려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미중 관세전쟁 무역전쟁이 아니라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양상입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때 TPP라는 환태평양조약기구를 만들어 중국의 성장에 맞서왔고,
트럼프 역시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정책에 맞서 중동에 친미정권을 세우는데 공을 들여왔는데
이 연장선에서 중국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은 등소평의 흑묘백묘, 즉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좋은 고양이란
실리적인 서방 개방정책을 펼쳐 지금의 중국 경제성장을 일궈왔습니다.
이념은 공산주의 그러나 경제는 자본주의를 택해 성공한 사례로 이후 베트남의 도이모이 개방정책이 있었고,
현재 북한의 김정은도 중국의 등소평이 되고 싶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등소평은 모택동 권력하에 이런 주장을 펴다 6번이나 쫒겼났고,
81년 권력을 잡은 후 8년간 흑묘백묘 개방정책으로 현재 중국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G2 경제대국이 됐지만 1인당 GNP는 9천불 수준으로 미국 6만불에 비하면 적습니다.
일본이 5만불, 한국이 3만불이니까 아직 가난한 나라이고, 아시아에서도 10위권 밖이기 때문에
쉽게 미국의 G1 자리를 차지하기엔 역부족이란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미국은 무역전쟁뿐 아니라 금융전쟁 우주전쟁까지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 무역전쟁으로 대미수출이 위축받게되면
결국 연 600조에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대미 흑자폭이 줄어드는 것이고,
여기에 환율전, 금융전까지 확대되면 중국의 수입은 점점더 줄게 됩니다.

인구 1억3천의 대국이고 1인당 GNP도 5만불 수준으로 실제 G2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G2 자리를 내줬지만 오랫동안 G2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도 경제대국입니다.

일본도 독일과 같이 2차세계대전때 패망했던 국가였는데 독일과 일본은 전쟁폐허에서
다시 세계강국으로 성장시킨 놀라운 국력을 자랑했습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또 중소강국이란 것인데요, 중소기업이 튼튼해
중산층이 두터운 안정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미무역흑자를 토대로 G2로 올라서자 미국은 환율금융전쟁으로 엔화를 약화시켜
우리가 말하는 80년대부터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인데
미중 무역전쟁도 그때와 비슷하게 보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란은 인구 8천만이 넘는 대국입니다.
이슬람국가로 시아파인데요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레바론 등이 있습니다.
이슬람은 시아파 수니파로 나뉘는데  시아파는 마호멧의 직계만
수니파는 직계손이 아니라 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도 괜찮다는 입장차가 있습니다.
수니파의 종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등이 있습니다.

중동문제는 이 두 종파의 싸움에 미중이 깊숙이 개입해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제재압박도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정책을 막아서는 전략이구요.
이란에 북한의 무기가 판매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은
이 신 실크로드 라인의 국가들에서 불꽃튀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중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미국이 이 육상, 해상 실크로드 라인을 붕괴하고 있어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싱가포르를 선택한 이유중 하나가
중국이나 베트남 공산권이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 해 경제성장을 일구었거든요.
미국입장에서는 자본주의의 우수성을 입증한 싱가포르란 나라가 나쁠 이유가 없었구요,
북한도 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개방화한 중국과 베트남의 모델국가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과히 나쁠 이유가 없었죠.

현재 북미 비핵화문제는 양국이나 미중남북 4국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중의 신 실크로드 전선의 많은 나라들 중 한 나라의 문제로 보는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휴전협정도 미중북이 맺었고 종전과 평화협정도 4국이 맺어야 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과 중동전, 한반도에 이르기까지
신 실크로드를 놓고 벌이는 양국 패권전쟁의 일부로 보면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국제정치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라는 전망 등
좀더 다각적이고 현실성있는 대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동팀으로 시아파인 시리아, 이란 등 중동국가들을 상대하는 이유는
중동에서 유일한 반 이슬람 국가로 2천년 만에 시온을 찾은 이스라엘의 방어가 최우선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국가에 북한이 오랬동안 무기 거래를 해 왔고,
이란과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은 이란과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바가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때 이란과 핵협정을 맺었으나 트럼프 정부가 핵협정을 파기한 이유는
이란의 석유가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정책을 통해 중국과 북한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이스라엘도 자국을 위협하는 이란과 북한에 맞대응하는 전략으로 공동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해결없는 경제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원칙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을 한국 정부가 거부한 이유도 이런 국제역학관계에서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표현이지만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독자적으로 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중간 벌어지는 패권전쟁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국과 북한, 미국과 이스라엘 양 진영 중 한 곳을 한국정부는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현재 양 진영 사이 위험한 줄타기 외교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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