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CBS<CBS매거진>

진행 : 이태헌 아나운서 / 제작 : 손성경 PD

- 방송 일시 : 2020년 1월 25일(월) 오전 11:05-12:00 (11시 5분부터 20여분)  

[인터뷰 질문요지]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김수환 국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올해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이 1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맞이한 소회는 어떠십니까?

2.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진행에 어려움도 많으셨죠?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복지관의 활동방향에 대한 고민도..

3.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주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고

감염가능성에 더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3-1. 실제 일자리로 인한 타격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3-2. 지금은 아닙니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치솟던 약 1년 전에는 등록되지 않은 이주민들은 마스크를 구입할 수도 없었죠?

-마스크 및 진료비 부담, 병원접근성이 떨어져 피해가 큰 상황 등

<참고>코로나19 확진자의 숫자가 치솟던 작년 2-3월, 미등록이주민들은 마스크를 구입할 수도 없었다. 정부의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고, 선주민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들도 외국인등록증과 건강보험증을 들고 약국에 가면 주당 2개씩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민들은 신분증이 없거나 신분증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다.

이들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점점 방역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다. 4월 20일이 되어서야 미등록이주민들은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이들은 고립된 지역에서 살고, 장시간 노동을 하며, 불심검문이라는 위험 때문에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2020년 4월 2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들을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8만 여명의 미등록체류자들이 있다. 정부가 이들을 “불법 체류자”로 단속을 할 경우, 이들은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숨게 되며, 감염으로부터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들의 체류를 범죄로 바라보기보다는, 미등록이주민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 이 언급의 취지이다.

4. 복지관 부설로 ‘대전이주외국인무료진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발생 후 어떻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5. 특히, 무료진료소는 정부지원 없이 약 16년간 운영이 되어 왔는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6. 무료진료소를 이용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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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고 최근 경기도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가 한파에 사망한 소식이 전해졌죠. 겨울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스에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이유는?

<참고>계약서와 다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사장들의 설명 없는 임금 착취,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생활, 사업주의 이윤 절감, 인권침해 등

7-1.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모두가 꺼리는 곳에서 빈곳을 메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7-3.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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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리고 결혼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도 많죠.

<참고>

언어문제→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 부진, 공교육 이탈로 이어져

일자리문제→취업이나 창업 장벽 높은 현실

안전문제→잊을만하면 발생하는 폭행 사건 등

9. 또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주민들의 자녀들의 교육문제 아니겠습니까?

9-1.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는다면?

10.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주노동자를 향한 시선,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죠?

12. 앞으로 정말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 복지관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끝으로 복지관의 올해 계획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