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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2-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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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악몽같은 ‘코리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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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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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악몽같은 ‘코리아 드림’
“임금을 제때 못받은 외국인노동자들은 일도 꿈도 잃고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짓밟힌 코리안 드림이 반한 감정으로 바뀌는 건 당연합니다.”
임금체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찾은 외국인과 상담을 벌이던 한 외국인 인권운동가는 “임금체불은 외국인노동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빈곤에 빠지게 하고 범죄 발생을 높인다”고 지적한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상담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해동안 벌인 외국인노동자 상담건수는 지난 2006년 162건 보다 무려 3.3배가 많은 537건.
이중 27%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건인데, 상당수가 불법(미등록)노동자들이다.
불법체류를 빌미로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암묵적으로 포기를 강요하는 사례들이다.
상담내용을 보면 대부분 노동자들의 체불액은 월 80만 원 정도의 소액이다.
산업재해와 보건의료 관련 민원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경우 지난 2006년 10건에 40건으로, 건강의료는 18건에서 49건으로 증가했다.
산재의 경우 작업 중 산재가 분명한데도 고용주가 산재 보상신청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경우들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보건의료 소외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 더욱 그렇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직장을 잃은 타이 출신 안모웨이씨(49)가 복막염 때문에 숨진 사건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당시 안모웨이씨는 불법체류자라는 불안한 신분에 눌려 치료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다 치료 시기를 놓친 게 죽음의 원인이었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에게 체류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부정책과 이에 따른 사업장 변경상담도 136건이나 됐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노동자의 회사 변경에 대한 권리가 사업주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기는 것에 대한 이들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생활(116)과 법률(45건), 국제결혼(36건)등에 대한 상담건수도 2006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아산=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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