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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1976년 50만4000여건에서 2005년 189만3000여건으로 3.7배 늘었다. 이에 비해 1993년 95.7%로 최고치를 기록한 검거율은 2005년에는 85.7%로 198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1976년 14만여건이던 절도·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도 2005년 44만여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으나 검거율은 최고 86.8%(1993년)에서 2005년 64.7%로 추락했다. 강력범죄 역시 1976년 5300여건에서 2005년 1만9900건으로 늘었고, 검거율은 같은 기간에 98.2%에서 85.5%로 떨어졌다.
이처럼 검거율이 하락하는 것은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데 반해 수사기법이 과학화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데다 인권수사를 강조하다 보니 검거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학수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범죄자들의 범죄수법 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과자들의 재범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2005년에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 중 전과 4범 이상의 전과자들이 저지른 범행은 살인이 31.8%, 강도가 35.7%, 성폭행이 24.1%나 됐다. 이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교정정책의 수립과 출소자 관리의 개선이 절실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조세범죄는 1996년 603건이었다가 2005년에는 7102건으로 10배, 외국환 사범은 같은 기간 421건에서 2772건으로 7배 늘었다.2005년 말 현재 불법체류자가 18만여명에 달하면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수는 8313명으로 전년에 비해 15.9% 늘었다.
한편 2005년 재산범죄의 유형별 피해액을 보면 사기가 3000억원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 547억원, 절도 396억원 순이었다.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낸 사건도 416건이나 터져 대형 경제사건이 빈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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