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우리나라 출입국과 취업이 한결 자유롭고 간편해진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됨에 따라 출입국과 취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외국 국적 동포에게 왕래를 자유롭게 해주고 취업 기회도 늘려주는 ‘방문취업제’를 도입, 3월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 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1차례 입국으로 3년간 체류하면서 취업을 통해 기술 등을 익힌 뒤 거주국에 돌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F-1-4)’ 사증을 내줬지만, 3월부터는 만 25세 이상으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에게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 전 단계이자 출입국과 취업이 자유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해 준다.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업종도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9개에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을 포함해 32개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해외동포가 한꺼번에 몰려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국내에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연간 비자 쿼터 범위 내에서 입국을 허용하다.

법무부는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어 시험 등을 치를 방침이다.

이를 거쳐 입국한 이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등을 이수한 뒤 고용지원센터의 취업 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이들이 일시적으로 귀국하더라도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취업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할 때도 신고만 하면 된다.

사용자는 지금까지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개인별로 고용허가서를 받아 채용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 규모 등 기준에 따라 고용할 총인원 수만 확인을 받으면 고용지원센터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문취업제’ 시행이 정착되면 한민족 간 유대가 강화돼 우리나라와 동포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민족 네트워크가 강화돼 한민족 공동체가 세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