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외국인종합복지관 > 외노관련뉴스 > 진보의 10대의제 : 소외된 소수

몽골청년 뭉크(가명)는 우연히 찾아온 한국행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한국행에는 많은 돈이 들어갔다. 열심히 일하면 대학진학의 꿈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투자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라는 딱지는 23살 청년이 버텨내기에 너무도 가혹했다. 경기도 화성의 한 금속가공공장에서 뭉크는 하루 12시간이 넘도록 철근을 잘라야 했다.

프레스기(절단기)는 안전장치도 없었다. 월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60여만원. 한국인 사장과 공장장은 툭하면 뭉크를 때렸다. 이유도 없었다. 술만 마시면 기숙사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한번은 공장장이 구둣발로 얼굴을 차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사장은 공장에서 기르는 개에게 ‘뭉크’라는 이름을 붙였다. 시도때도 없이 그를 학대했다. 한국인 직원들과는 같이 밥을 먹을 수 없었다. 한겨울에도 혼자서 공장 밖 하수도 근처에서 수돗물로 몸을 씻어야 했다. 그가 꿈꿨던 ‘코리아’는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코리안 드림’은 아예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사고가 났다. 지난 2월 프레스기에 손가락이 빨려들어갔다. 회사는 모른 척했다. 수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고발했다. 그러나 회사와 사장은 처벌받지 않았다. 합의했다는 게 이유였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러시아인 마리아나(가명·48·여). 고된 노동에 임금도 체불됐지만 열심히 일했다. 어느날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다. 오갈 데 없었다. 간신히 인근 공장에서 잡역부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어진 사고.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 체불임금 때문에 당장 먹고 입을 것도 없었지만 회사는 ‘나 몰라라’로 일관했다. 다행히 그녀는 지역 이주노동자센터의 도움을 받아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마리아나는 아직도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 항공료도 없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그녀는 지금 한 교회에서 마련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밀린 봉급 2백50만원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다. 다리가 불편한 그녀를 흔쾌히 고용해줄 마음씨 고운 회사가 있을 리도 없다. 그저 회사가 어서 밀린 임금을 지불해 주기만을 기약없이 기다리는 마리아나에게 한국은 ‘어서 떠나고 싶은 나라’가 됐다. ‘가고 싶은 나라’가 단 몇개월 만에 이렇게 바뀐 것이다.

이 땅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온 지 13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주노동자가 한국땅을 밟았고, 지금도 38만여명이 대한민국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숨쉬고 일하고 있다. 그러나 ‘코리안 드림’으로 불린 한국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 사회의 ‘신종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을 들으면 한국인들은 반발할지 모른다.

정부는 2004년 8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산업연수생제와 병행하기는 했지만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도 때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들을 개선하는 전향적인 제도로 평가받았다.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연수생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신분을 얻게 됐다. 송출비리 문제도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인력을 뽑게 해 비리 가능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몸으로 느끼는 삶의 질은 나아졌는가?

포천나눔의집 소속 류지호씨는 부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류씨는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산업연수생제 때 자행됐던 비상식적인 일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주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여전히 차별적이고 차갑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회적 편견이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차별을 낳는다.

서울의 한 염색공장에서 일하는 카니(가명·26). 한국에 온 지 반년 조금 넘었다. 한국에서 번듯한 기술이라도 배워서 돌아가겠다는 게 당초 꿈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일은 긴 장대를 들고 기계 안의 오물을 건져내는 것이었다. 그럭저럭 한국 음식도 입에 맞아가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상한 시선만은 아무래도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얼마 전부터 혼자 지하철을 타지 않는 버릇이 생겼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자신을 뚫어져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노골적으로 적대담을 표시하는 한국인들도 있다. 그럴 땐 고개를 숙이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게 상책이란 걸 그는 알게 됐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지하철을 탈 때가 있어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자리가 있어도 그냥 서서 갑니다. 그게 편해요.”

카니만의 문제는 아니다. 4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소속감이나 동질감을 느낄 수 없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삼열 사무국장은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이 아닌 도구로서 바라보는 이상 이주노동자 문제는 결코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국장은 “한국인들에게 이들은 여전히 3D업종에서 부품처럼 소모되는 노동력의 단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국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궤적은 유사하다. 산업연수생 제도나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몇년 동안 ‘품을 팔다’ 기한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불법체류자 딱지를 달고 고행을 할 수밖에 없다. 2년, 3년의 ‘시한부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최현모 연대국장은 “전세계 1억9천만명, 우리나라에만 4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우리 민족만의 국가라는 인식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한국거주 외국인은 2006년 9월 현재 89만여명.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에 버금가는 숫자다. 2020년이면 1백52만명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주노동자 문제는 우리 사회가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중대 과제인 것이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최현모 연대국장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진지하고 심각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이미 13년이 지났고 다문화공동체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우리 사회 안에서 포용하려는 노력을 해왔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노동력과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어떤 ‘세계화’와 미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새로운 시민’ 개념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설교수는 “세계적인 추세나 저출산·고령화 등의 현상과 조건을 고려해보면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야 할 시점이 멀지 않았다”면서 “시민 개념을 이들에게도 확대 적용해 소속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주노동자를 ‘노동력’이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