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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11-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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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후 이탈률 10배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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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후 이탈률 10배 급감
근무여건 개선등 영향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이 고용허가제보다 10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외국인 근로자 이탈 현황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5만7850명 중 이탈자가 1714명으로 이탈률이 3.0%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은 2.30%로 8개월 만에 0.7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 전체 체류자가 6만7032명에 달하는 산업연수생은 지난 8월 말 현재 2만3144명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 이탈률이 무려 34.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연수생의 이탈률은 지난해 말 40.0%에서 8개월 사이에 5.5%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되지 않아 산업연수생제도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송출 비리 근절, 철저한 사후관리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는 등 근무 여건이 개선되면서 산업연수생에 비해 사업장을 이탈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41만5141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불법체류자는 44.6%인 18만5211명에 이르는 것으로 법무부는 집계했다.
이상택 기자(y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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