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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1-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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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무료진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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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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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엔 부산의료원 단 1곳… 인력 태부족
입원·수술만 적용 통원치료 땐 혜택 없어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무료진료사업'이 진료소 부족과 무료진료 대상의 지나친 제한으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산시내 무료진료소가 부산의료원 단 한 곳 뿐이라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력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무료진료사업이 지방의료원이나 국립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다 보니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의 선경 의료팀장은 "부산의 경우 부산의료원 외에는 무료진료소가 없어 서부산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큰 데다 의료원에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없어 의료진 부족으로 입원이 제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무료진료가 수술 및 입원 치료에만 적용될 뿐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수술 전 검사나 수술 후 통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검사비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거나 수술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인권모임이나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간이 무료진료소에는 외국인노동자들로 늘 문전성시를 이룬다. 실제로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에서 매주 일요일 운영하는 무료진료소에는 지난해 1천명이 넘는 외국인노동자가 몰려들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무료진료사업의 성격상 수익성이 낮다보니 민간 의료기관들이 참여를 꺼려 진료소 확보가 쉽지 않다"면서 "외래진료 문제는 일반 의료보험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나 무료진료사업을 맡고 있는 일선 의료원에서 적용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언기자 withpen@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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