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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2-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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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문제 근본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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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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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건은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은 감금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인권상황과 함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현재 18만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체류 전체 외국인이 91만여명이므로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20.5%나 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까지 합치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체류시한을 넘긴 사람들로 출입국관리국의 단속에 걸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로 목숨을 잃기까지 하며 불법체류자란 신분을 악용한 고용주들에게 임금을 떼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3년 1200건이던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 상담 건수는 2004년 6561건, 2005년 1만2969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은 강제 출국이 두려워 소송도 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문제, 정확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는 시스템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본질적 부분으로 취급돼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그러나 답이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민자들의 나라 미국도 현재 이민법 개정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미국 상원은 불법체류자들을 체류기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5년 이상 체류자에게 시민권 신청 자격을 주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미국 정부는 과거 정기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해왔으나 9·11테러 후 이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도 인종과 민족 문제가 발화성이 높은 현안이 된 지 오래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해 국제 결혼, 이민자 증가로 다민족·다인종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단계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들 국가의 불법체류자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불법체류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이 예상은 빗나갔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이 필요하고 외국인들의 입국과 불법체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이 거대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북대 유명기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사건 보도에선 ‘무너진 코리안 드림’ 운운하는 표제가 단골로 등장한다. 때문에 이들은 불쌍한 존재로 각인되며 법적, 제도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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