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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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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기간에는 불법체류자 단속 참아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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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외국인 실태 파악 위해 통계청-법무부 협력키로
‘인구주택총조사 기간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자제해주세요.’
오는 11월의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를 앞두고 통계청과 법무부가 19일 외국인 통계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통계업무 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인구센서스에서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통계자료를 공동 활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서 통계청이 기대하는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
배경은 이렇다. 2005년 실시된 통계청의 인구조사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은 23만7517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 등록된 외국인은 48만5477명이었다. 미등록 불법체류자까지 고려하면 통계청의 인구센서스를 통해 확인된 외국인 숫자는 실제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외국인 조사율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수 외국인들이 조사를 단속으로 오해해 통계청 조사원을 피하는 데서 비롯된다.
통계청 강창익 인구총조사과장은 “2005년 조사 당시에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기간과 겹쳐 더욱 조사가 어려웠다”며 “통계청 조사원이 다가가면 아예 숨어버리거나 기숙사를 차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부에 통계청 조사원과 불법체류 단속반이 동시에 외국인에게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체류 단속 기간을 인구주택총조사와 겹치지 않게 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전담 조사원을 채용하거나 외국인들이 자주 모이는 다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이인실 통계청장은 “외국인이 불법체류 단속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조사가 쉽지 않다”며 “외국인 인력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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