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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8-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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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종차별 국가로 낙인찍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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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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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사회가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을 극복하라고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때 인종 차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순수혈통주의라는 편협한 틀에 갇혀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자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다른 인종·국가 출신에 대한 차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인종·국가 출신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정보를 초중등 교과서에 포함시키라고 제안했다. 또 외국인 여성 배우자 문제와 관련해 별거·이혼시 법적 거주 지위를 보장하고 국제결혼 중개기관 활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촌 총각 10명중 4명이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았다. 이에따라 농촌지역 초등학교에서는 이들 가정 자녀들을 보기가 어렵지 않다. 바야흐로 다민족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 제도는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처럼 내외국인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할 수도 있다. 의식과 제도가 사회변화와 동떨어진 데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그런 만큼 유엔의 권고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우선 외국인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부터 개선돼야 한다. 특히 갱신 불가능한 3년짜리 고용계약만을 허가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언젠가는 외국인 정주화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와 노동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대로 된 이민정책도 이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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