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외국인종합복지관 > 외노관련뉴스 > [사회]불법체류자 추방운동은 외국인 혐오가 아니다??

인터넷 각종 커뮤니티의 ‘외국인 바로보기’

지난 12월 18일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 등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보도에서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추방' 지지 집회를 열었다. <정용인 기자>

"항의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의 주장은 우리는 제노포비아(xenophobia: 외국인 혐오)가 아니다.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국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건데 이게 왜 외국인 혐오냐라는 거죠.”

손병권 문화일보 기자는 다음카페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이하 불체자추방본부)의 오프라인모임에 참석해 회원들의 주장을 취재했다. 그는 “이들 회원이 추진하는 불법체류자 추방 요구 집회가 성사된다면 한국에서 최초의 제노포비아성 집회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기사가 나간 다음, 주로 댓글을 통해 비난이 쏟아졌다. 전화로 항의하는 사람도 많았다. 손 기자는 “그동안 역편향이 있었다는 그분들의 말에 진정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추방하자는 데서 시작하여 제노포비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그런 가능성을 증명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게시판 통해 외국인 범죄 정보 공유

불체자추방본부의 회원은 320여 명. 개설일은 2007년 9월 24일.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온라인 단체인 셈이다. 인터넷포털 다음엔 불체자추방본부 이외에도 ‘불법외국인노동자대책참여연대’, ‘전국민불법체류자 추방운동본부’, ‘외국인노동자문제바로보기’,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등 비슷한 성격의 커뮤니티가 있다. 앞의 ‘○○참여연대’를 제외한 나머지 커뮤니티 개설일은 2001~2003년이고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

불체자추방본부 등 최근 활성화된 커뮤니티들은 정치토론사이트 서프라이즈, 다음 아고라, 다음 ‘한류열풍사랑’ 카페의 ‘불체자게시판’ 등에서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자 추방 등을 주장하던 네티즌들이 결집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네이버카페 ‘울분을 토하다’ 등 비슷한 성격의 커뮤니티까지 포함하면 현재 4, 5개 관련 커뮤니티가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의 주된 활동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보를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고, ‘아고라’ 등 토론게시판에 ▲불법체류자 옹호 인권단체 비판 ▲‘미녀들의 수다’, ‘러브 인 아시아’ 등 외국인 ‘미화’ 프로그램 비판 ▲ 언론모니터 등의 글을 올리는 것. 좀 더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각 커뮤니티 운영자 사이에서 시민단체를 개설하자는 논의를 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지난 대선 때 각 후보 진영의 불체자정책을 모니터해 법·질서를 강조하는 이회창 후보 온라인 지지활동도 전개했다.

‘제노포비아’라는 ‘낙인’에 대해 이들은 억울해한다. 카페 ‘울분을 토한다’의 운영자는 대문 글을 통해 “이 카페는 반외국인 카페가 아니며, 대다수 국민이 모르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기존 매체와 각종 국가기관의 통계를 이용해 정보를 모으고 전달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를 머리를 빡빡 깎고 군화 신고 다니며 외국인들을 패는 스킨헤드로 몰려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은 없다”며 “억지로 그런 이미지를 조장하지 말라”고 밝혔다. 실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2월 18일, 서울외국인출입국사무소 앞 보도. ‘불법체류자 강력단속 추방’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한 무리의 청년이 모여 있었다. 이들이 모인 출입국사무소 앞은 평소 중국교포를 대상으로 전화카드 등을 판매하는 행상인들이 모여 있던 자리다. 이들이 플래카드를 내걸자 행상인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그들을 지켜보았다. 하나둘 모인 청년들은 12명 내외. 대부분 20대와 30대로 보였고, 여성 회원도 1명 참여하고 있었다. 피켓팅등 시위 후 청년들은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며 ‘외국인 노동자를 미화하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오후 4시쯤. 출입국사무소 앞마당에 모인 참석자들은 간단하게 ‘정리집회’를 열었다. 다행히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들의 집회는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지하는, 말하자면 준법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기자는 이날 집회를 전후로 이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행사를 주최한 불체자추방본부 운영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끝내 통화할 수 없었다. 이 운영자는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며칠동안 사방에서 이상한 전화가 와 심적으로 부담이 있었지만 내가 하는 일이 옳다는 확신으로 밀고나갔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 단속 추방’ 집회도 열어

“모든 외국인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전에 길거리에서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불체자 관련 카페에서 활동하는 한 회원의 말이다. 그러나 그는 지하철에서 한국말을 모른 척하며 한국 여성에게 접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고 말한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이 있듯, 법을 지켜야 하지 않냐고 그는 반문했다. 그는 “외국인에 대한 온정주의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인종주의, 극우파시즘이 나올 수도 있다”며 “불체자 추방·외국인 범죄 척결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일부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고려민족회의’라는 이름으로 서프라이즈 국제방 등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어 “인권단체들이 불체자를 옹호하는 것은 정부 보조금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다른 불체자 반대 카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박천응 안산이주민센터 소장은 “안산이주민센터와 같은 민간단체들은 정부가 직접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여러 재정지원단체·지자체가 프로젝트형 사업을 통해 지원한다”며 “또 하나가 사회적 일자리인데, 대부분 본인이 받아 본인이 수령하는 것일 뿐 단체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소장 월급도 종교기관에서 나온다고 한다.

진중권 중앙대 독어독문과 겸임교수는 “그 사람들이 제노포비아가 아니라는 것은 개가 포유류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히틀러가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라는 말과 똑같다”라며 불체자추방운동이 외국인 혐오가 아니라는 불체자 반대 카페 회원들의 논리를 일축했다. 진 교수는 “그들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외국인 혐오 문제는 어느 나라나 실업문제와 연결되는데, 독일의 경우도 주로 상대적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동독지역에서 일어난다”고 말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인권단체 바라봐

주무기관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사집행과 박재완 사무관은 “실제 저소득층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자리를 뺏기거나 임금이 하락하는 경향은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증오사태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랑’이라는 아이디로 불체자 관련 카페에서 활동하는 김모씨(개인사업)는 특히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성범죄를 비롯한 강력사건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외국인 범죄 연구를 통해 드러난 통계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언론이 보도를 기피하고 또 피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거대한 규모의 범죄가 은폐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체자 반대 카페에는 외국인 범죄를 보도한 수많은 보도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자료들은 과거 올라온 자료를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다. 진 교수는 “그들은 진실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을 강화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모씨는 끝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며칠 뒤 김씨에게서 네이트를 검색하면 파키스탄인 범죄와 관련해 많은 자료가 나온다는 내용의 메일이 왔다. 그는 추신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언제 시간 나면 기자님 퇴근 후 회사 근처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진 않았다. 차분한 대화가 필요할 때다.

인터뷰 |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인종주의적 ‘극우’ 출현 우려된다”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제 등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와 관련해 설동훈 교수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입안과정에도 참여하는 등 정부와 시민사회 양측에서 인정받는 이 분야의 권위자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 연구교수로 체류 중인 설 교수와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범죄를 규탄하는 카페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 구체적 사례를 거론하면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주장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관련 카페들을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나치다. 균형 잡힌 판단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인종주의적 극우’가 출현한 것으로 본다.”

전혀 다른 측면에서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다. 가족동반·정주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불법체류자를 구조적으로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적 주장이다. 고용허가제는 ‘현단계 국제 인권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제도다. 단 ‘합법체류자’의 가족 동반은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체류자의 가족동반권·정주권 주장은 ‘온정주의’의 전형적 사례다.”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가 한국의 산업구조 개선을 가로막고 있으며, 또한 한국의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산업구조는 꾸준히 개선돼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도입한다고 해서 사업체 해외 이전이 이뤄지지 않거나 기술혁신이 지체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일자리 잠식 여부가 쟁점이다. 지금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3년 기한으로 도입하고, 사업장 이동 기회를 제약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외국 국적 소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제’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것은 ‘민족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서민에 대한 피해는 없는 셈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정주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부여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럴 경우 서민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다. 내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교수노조 등의 성명서가 ‘온정주의적이고, 순진무구한 낭만주의’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문제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은 무엇일까.

“상생 또는 윈윈(win-win)이다.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을 준수하여 그들의 인권 침해를 막고, 국내 경제성장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고용허가제의 기본 취지가 이것이다. 단 취지와 원칙, 실행과 준수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운영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