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08-08-04 16:32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확정땐 ‘영장없이 단속’ 법으로 인정해
|
 |
 조회 : 714
|
최현모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불법 체류 외국인 논쟁의 핵심은 단속의 절차와 방법”이라고 말했다. 단속과 처벌은 어쩔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 배려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동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정책본부)는 ‘영장 없이’ 외국인이 일하는 공장과 기숙사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로 불심검문을 벌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불법 체류로 단속된 외국인 23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집이나 공장에서 단속된 사람이 65.4%, 단속 공무원의 신분증 제시나 연행 때 설명 없이 잡혀온 사람도 51.8%나 됐다.
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역주행은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1월 인권침해 논란을 낳은 그동안의 단속 방침에 법적 근거 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출입국 단속 공무원의 불심검문권과 ‘영장 없는’ 현장 조사권이 인정된다. 단속 공무원의 사업장 조사를 거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도 만들어졌다.
법무부는 외국인 집단 거주지 가운데 6곳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정해 정례적인 관계기관 합동 모임을 열기로 했다. 불법 체류자 단속 인원은 네 배 가까이 늘고, 1년에 4개월 이상 경찰·노동부 등과 합동 단속도 이뤄진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외국인 단속 업무를 강화해 조직을 키우려는 법무부의 조직 이기주의와 ‘불법 외국인 엄단’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뒤섞여 매우 우려스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
|
Total 6,58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