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지구촌 시대에 한국정부는 이주민 포용정책을 수립해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반대 집회를 벌이다
경찰의 발포에 의해 희생된 69명의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1966년 3월 21일 UN 총회가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정하고 올해 50주년을 맞이했다.
세계는 이미 지구촌 시대로 UN이 발표한 국제 이주민은 난민 2천만명을 포함해 2억4400만명에 이른다.
한국 또한 외교부의 2015년 재외동포 현황에 181개 국가에 720만명이 해외에서 살고 있다.
법무부가 집계한 국내 거주 외국인 현황은 180만명으로 이중 영주권자는 10%도 되지 않는 12만명 수준이다.
한국인들은 해외로 720만명의 인구 유출이 있었고, 국내 유입 외국인은 1/4 수준인 180만명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은 한국은 외국인 유입과 정주(이민)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서구의 인구 증가분 42%가 이주민들의 유입였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이주민 포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것은 지구촌 시대의 글로벌 스탠다드을 준용하는 일이요, 제 3세계 출신 이주민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문 제 1조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자유와 평등, 인권을 한국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전 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장 김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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