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9-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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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년, 인권유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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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년, 인권유린 여전“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고용허가제 시행 2주년 맞아 성명 발표
장재완(jjang153) 기자
지난 2004년 8월 17일 시작된 고용허가제가 시행 2주년을 맞이했으나 여전히 외국인노동자의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소장 김봉구, 이하 외노센터)는 17일 성명을 통해 “고용허가제 25조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인권유린의 악조항으로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항삭제를 주장했다.
이어 “인력 송출국의 송출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고용허가제 시행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송출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8개국가를 대상으로 송출비리를 근절하지 않으면 입국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규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외노센터는 이 밖에도 “2006년 6월 현재 불법체류자 18만 9000명으로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50%에 가깝은 실정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고용허가제 시행에 기대했던 정부의 의도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외노센터는 정부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노력, 사후관리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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