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CBS<시사 집중>

진행 : 이태헌 아나운서 / 제작 : 손성경 PD

- 방송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오후 17:00-17:30

1.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즉 5도2촌, 또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들도 실제 지역 거주자로 주민에 포함시킨다는 방안입니다.

2. 노동부와 법무부는 기존의 E-9(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노동자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기 위해 5년 미만인 4년 10개월 근무 후 출국 후 재입국 제도를 폐지하고, 출국하지 않고 10년까지 연장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난이 심각한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 택배 상하차, 물류센터 등 외국인 고용 요구가 많은 직종까지 취업을 확대했습니다.

노동부는 2024년 16개 국가로부터 송출받는 고용허가제 쿼터 인원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해 중기협 등에서 늘 외국인 쿼터 인력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2. 그리고 교육부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겠다 밝혔어요?

3. 교육부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을 밝혔고, 탄력적으로 취업을 허용해 졸업 후 취업으로 연계해 영주권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유학생은 20만명 수준이며 기존에는 유학 비자가 만료되면 자동 출국하는 제도에서 취업 비자로 변경해 줘 이들의 출국 보다는 한국에 정주시키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도 저출생∙고령사회의 문제 때문으로 유학생들에게 취업비자를 주고 영주권까지 부여함으로 인구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3.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탄력적인 맞춤형 비자를 줄 계획이죠?

4. 법무부가 운영하는 농어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운영중인 외국인 계절노동자 비자도 기존의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고, 그 인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만큼 농어촌지역의 인력난이 심각하고, 지역특화 비자제도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외국인력 수요에 탄력적인 맞춤형 비자를 주겠다는 정책입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에게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기숙사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해 전남(담양군·무안군·영암군·해남군) 전북(고창군·진안군) 충남(청양군·부여시) 경북(영양군) 경남(거창군)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거점형 2곳 전남 해남군과 경북 영양군, 마을형은 8곳입니다.

국비 및 지방비 각 50%씩 총사업비 168억원을 투입했고, 기숙사가 건립되면 거점형은 120명 내외, 마을형은 50명 내외의 계절노동자가 생활하게 됩니다.

8. 정부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외국인 관련 일을 약 20여 년 넘게 해오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시대에 대안이라고 보시나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민정책이 메인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들 하시는데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 20년간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400조를 쓰고도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에서 획기적인 방인이 나오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기 정권이 바뀐다고 대안이 나올까요?

국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는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저출생 문제, 고령사회문제 해법이 과연 언제 나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 유입정책이 서브 대안이 아닌 현재로서는 메인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선진국가들은 다 이민국가라는 점입니다. 한국은 겨우 이주민 5% 국가입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20% 이상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선진국들처럼 이민정책, 다문화정책, 외국인주민정책으로도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현실을 한국사회는 빨리 인식해야 합니다.

이민청 신설보다는 ‘세계평화부(인구이민부)’가 더 현실적입니다. 

9. 그런데 지금 ‘이민청’ 설립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신설은 내년 총선이후 될 것으로 봅니다. 외교부는 750만 재외동포청을 올 6월 인천에 신설했구요, 이민청은 인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민청 유치 TF도 꾸려졌죠?

-대전충청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조용한 상황이구요, 인천, 김포, 안산, 전남, 부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0. 얘기를 나누다보니까요. 몇 분만의 인터뷰로 내용을 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얘기를 나누기로 하구요.

끝으로 외국인주민 250만명, 다문화사회에서 10% 다문화국가로 가고 있는 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봐야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질서있는 이민국가를 준비하기 위한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전외국인복지관 김봉구 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