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센터, 포용 정책으로 인권탄압 불명예 씻어야
여수 출입국사무소 화재사건이 터지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안전 불감증도 문제지만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이번 대형 참사를 야기시킨 원인이라며 정책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
최근 정부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약 50만명 내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은 국내 노동력이 부족한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서 중소기업 3D 업종의 노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에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산업연수제라는 방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입하면서 인권,불법쳃 문제 등이 야기됐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0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주었지만 직장이동에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다. 직장 이동권이 고용주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력 확보와 한국경제 기여를 위해 외국사례와 같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미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미국인의 66%가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는 데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시 미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국정연설을 통해 "자국 내 거주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를 미국시민으로 받아들이고 인력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운영에 문호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정과 수감소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20여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살한 적이 있다.
이처럼 외국인 이주노동자정책 근본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추방정책을 지양하고 이들이 한국의 인련부족난을 해결하는 점을 인식,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지원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해 정책수정을 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꾀할 수 있는 홍보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수 출입국사무소 화재사건과 관련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센터(외노센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에 추방정책 자제 및 포용정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외노센터는 성명서에서 "이번 화재사건을 정부의 단속위주의 정책이 가져온 결과"라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고 추방정책을 펼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또 "미국과 프랑스는 단속과 추방보다는 영주권을 줘 인력부족난을 해결하는 포용정책을 하고 있다"며 "한국정부도 포용정책을 실시해인권탄압 오명국가라는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철 기자
cho-slaye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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