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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3-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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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복지정책 벤치마킹 등 세계화 발맞춘 정부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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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710  추천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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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해 진료, 한글, 컴퓨터, 체력단련장과 음식 해먹기, 오갈데 없는 이들의 쉼터 역할까지 하는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최대의 숙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감리교재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김봉구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소장(39)은 지난 2002년 9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개소 이래 헌신적으로 이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외국인노동자들의 젊은 대부이다.
김 소장은 “갈수록 외국인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은 증가하고 업무도 늘어나고 있는데 노동부에 의하면 2020년에는 200만명의 노동인력이 필요하고 국제결혼도 40%까지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제조업체, 건설업체, 서비스업체 등 3D업종에 대한 내국인들의 기피 현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거기에 농촌총각들이 장가를 못가니 국제결혼이 증가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우리사회도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
그러나 거기에 따른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국가정책, 사회적인 인식 등 통합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보니 사회적 문제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문제 등이 파생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전혀 관심을 안기울이고 주무 부서도 없고 예산지원도 안되는 등 노력이 미비한 것은 결국 다민족사회에 역행하는 반증”이라며 “정부가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결국은 귀국할 때 돌려받지 못하는데다 본인 부담금을 내는 의료보험도 일요일만 쉬는 노동자들로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한 김 소장은 “정부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피해만 주는 탁상행정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대전에 이주노동자가 5000명이고 이주여성이 2000명인데 비자만료기간 3년이 지나면 추방돼야 하는 이들이 기술숙련도가 높아 한국인 업주가 안보내주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따라서 이들을 불법체류자가 아닌 초과체류자로 써야된다는 것. 미국 한인의 경우 20만명이 불법체류자지만 5년동안 범죄사실이 없으면 영주권을 주는 등 범시민으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민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노동인력과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임에도 우리나라만 영주권을 주지 않고 있다.
그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스탠드화하려면 빗장을 걸어두는게 세계화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을 위해 정부가 로드맵을 설정해 미국과 유럽 등이 시행착오를 거쳐 책정한 정책들을 들여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하루 14~16시간을 일하는 그들을 위해 해주는게 없고 재충전 시간이 없다”고 지적한 그는 “50만 외국인노동자가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면 결국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지방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해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 유린에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란 문구가 적힌 검은 리본을 달고 3월17일까지 여수 참사사건으로 희생된 외국인노동자들을 추모할 계획이라는 김 소장. 그는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들인데 이들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탄압하고 죽음까지 몰고가는게 우리의 현주소”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우리가 이들의 노고를 치하해줘야 함에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범죄자 취급에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사회적 편견과 냉대뿐”이라며 “50만 외국인노동자들과 20만 이주여성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차별과 인권유린을 당하지 않고 살기 편한 나라가 진정한 좋은 나라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외국인노동자들이 코리안드림을 다 이루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언론, 민간단체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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