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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8-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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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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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소장 김봉구·이하 대전외노센터)는 16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전외노센터는 성명서에서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송출비리와 급행료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력 선발과 송출문제를 MOU(양해각서) 체결 국가에 일임하지 말고 한국정부가 적극 개입해 송출비리를 사전 차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사업장을 3회 이상 이동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사업장 이탈 등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양산과 인권침해가 발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외노센터는 특히 외국노동자들이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인권과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대전외노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인력이 50만명을 넘어섰지만 인종차별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들과 함께 할 다양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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