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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8-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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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정착여부 의문” 대전외노센터 3주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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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정착여부 의문” 대전외노센터 3주년 성명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소장 김봉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을 맞아 16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외노센터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던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었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참여정부의 성과지만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고용허가제가 잘 정착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외노센터는 그 이유로 우선,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송출비리와 급행료 문제는 여전하다는 점을 들었다.
외노센터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력 선발과 송출문제를 MOU 체결국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비리가 발생해 송출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철저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는 점은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라고 지적했다.
외노센터는 "이러한 독소조항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자 양산과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가로 막을 수 있으며,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도 불리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 인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하다"며 "외국인력은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체에 종사하며 우리나라의 기초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역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노동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갑근세까지 납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외노센터는 이의 대비책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인권,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와 사회는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차별 철폐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50만명을 넘어섰고 2030년 우리나라에 거주할 외국인은 500만명을 넘어 설 것"이라며 "열린 다문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구 소장은 "외국인이 국민대비 1% 시대에서 10%대로 증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외국인력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다가올 다문화 사회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선진유럽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갈등 문제 등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이 경우 예상되는 사회문제와 사회적비용은 우리의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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