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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7-08-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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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외노센터,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맞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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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외노센터,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 맞아 성명서 발표
장은혜 기자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소장 김봉구, 이하 대전외노센터)가 16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3주년을 맞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외노센터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던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했지만,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와 제도 시행이 잘 정착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전외노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송출비리와 급행료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 선발과 송출문제를 MOU(양해각서) 체결국가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선발과 송출에 있어서 한국정부가 적극 개입해 비리가 발생해 송출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철저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을 3회 이동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런 조항으로 인해 사업장 이탈 등으로 불법체류자 양산과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침해하고 있어 정부가 조속히 대책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노동자들이 인권, 의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구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인력이 50만명을 넘어섰으며,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면 2030년 외국인 거주 인구가 500만명을 넘어 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다가올 다문화 사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인종차별 및 사회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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