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작성일 : 07-10-17 11:10
|
"충청권에도 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해야"
|
 |
 조회 : 3,063  추천 : 519
|
"충청권에도 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해야"
시민단체들, 토론회 통해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 설치 필요성 강조
장재완 (jjang153)
▲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를 대전충청지역에도 설치하기 위한 토론회가 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오후 대전 중구 선화동 보문평화의집에서 개최됐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인권위원회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촉구 추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대전 중구 선화동 보문평화의 집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현재 부산과 광주, 대구 등 3개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어 대전충청권의 인권보호가 소홀해 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나 토론자 모두 한목소리로 인권위 지역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특히 영호남에는 모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지역만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균형발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송동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변호사는 "대전에 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설치될 경우, 교도소 내 재소자 나 외국인근로자, 성매매 여성, 학생 등 인권피해자들의 구제와 체계적인 인권실태 조사, 인권 교육 등이 이뤄져 중부권 주민들의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와 차별시정본부, 침해구제본부 등의 대전충청지역 상담 및 진정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대비 평균 9.2%를 차지한다"며 "이러한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넘어 대전충청지역의 체계적인 인권보호 지원을 위해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인권위 대전지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질의와 요청이 있었지만 부산·광주·대구에만 지역사무소가 설치되고 대전지역은 제외됐다"며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지역사무소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소장은 부산사무소의 설립경과와 운영현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부산지역사무소의 경우, 지난 2년간 인권침해 관련 상담이 무려 1800건이며, 차별행위 관련 상담은 239건에 달하는 등 총 상담건수가 704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사무소는 단순히 인권 피해사례 상담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및 교사 인권 교육, 공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인권현장 방문, 토론회 개최, 지역단체와의 대회협력, 언론보도 및 이메일링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청권에 지역사무소가 설치된다면 그 만큼 이 지역의 인권보호활동은 광범위해지고 세밀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지역사무소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충청권 주민의 인권보호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대전에 인권위 지역사무소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세미나, 전문가와 정치권이 참여하는 활발한 추진위 활동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봉구 대전외국인종합지원센터 소장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곧 500만 명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근본적인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과 홍보 서비스가 필요하기에 지역별 사무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계순 대전여민회 성매매여성인권지원상담소 소장도 "대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존재하고, 그 곳에서 감금과 폭력, 인신매매 등의 수많은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역사무소가 하루 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희대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인권위원장은 "지난 15년 동안 교도소 내 양심수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왔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대전에 설치될 경우, 지역단체들과 공조해 보다 더 쳬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의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가 확정될 때 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통한 요구활동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설치촉구 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
Total 1,427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