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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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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 다문화 대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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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57  추천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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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족 다문화>(4) 대책은 없는가?
<태국 및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사진은 태국의 한 농촌가정. <사진 공동취재단>>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은
태국서 3년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티파폰(여·35)씨는 계약이 연장된다면 한국에 남기를 원한다. 태국보다 임금이 높은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 꿈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집도 짓고 상가를 지어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그의 작은 소원이다.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타나폰(가명·여·33)씨도 음식과 문화가 낮 설은 이국 생활이지만 가능한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게 꿈이다.
단속을 피해 숙소를 옮겨 다니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고국을 떠나올 때 집을 새로 지어주겠다는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그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기숙사 생활이 어렵다. 자신이 매월 받는 월급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 온 노동자들과는 환경이 다르다. 생활비도 만만찮게 들어가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태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들어온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한국에 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건넨 빚도 빚이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의무감에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송출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이들이 한국서 차별받지 않고 우리나라 산업의 한 축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우선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한국에 오기 전부터 빚을 지고 들어오는 송출비리부터 근절해야 한다. 송출비리는 우리나라 정부와 인력을 송출하는 현지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만 가능하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현지 정부는 브로커들이 개입할 수 없도록 사전취업교육기관 수를 줄이는 등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제도적,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현재 한명의 상주인력으로는 원만한 송출업무를 보기 어렵다. 현지 모니터링과 감시역할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부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송출국가가 비리근절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극단적인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간 협약에 따르면 송출비리가 적발되면 송출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지 정부의 개선 의지가 없거나 송출비리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송출중단도 비리근절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도 개선돼야 한다.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 3회에 한해 사업장 변경,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외국인보호소 시설개선 등 인권개선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원칙과 비전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위헌으로 고용허가제가 지난 2004년 8월 시행됐지만 고용주의 일방적 계약, 사업장 이동회수 제한(최대 4회), 매년 계약 갱신, 계약기간 제한(3년) 등 인권침해 요소도 여전하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유엔인종차별철폐조약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국적을 이유로 차별없이 그들의 노동권을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고용계약의 연장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엠네스티도 2006년 보고서에서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금지하기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용허가제로 인한 불법체류자 양산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빚을 안고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이 빚을 갚고 귀환해서 고국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을 넘기고 불법체류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단순히 단속과 강제 추방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산재문제도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재해는 3천967명으로 2006년 3천406명보다 1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업주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임금삭감 및 장기체불, 강제노동, 일방적 해고, 언어와 신체적 폭력, 여성노동자 성폭력 등이 존재하고 있다.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김봉구 소장은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 등을 손질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는 결국 이들을 위한 일인 동시에 우리를 위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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