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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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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다문화 사회로 가는 한국 그리고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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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185  추천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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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다문화 사회로 가는 한국 그리고 순천
코리아 드림을 쫓아온 외국인 이주노동자
3D업종 인력난 해소 위해 시작된 이주노동자 역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70%를 차지하는 계층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이주노동자(이하 이주노동자)와 가난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시집오는 결혼여성이민자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코리아 드림을 쫓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가 처음 생기게 된 연유에 대해 이주외국인 관련 1세대 운동가인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김해성 대표의 말이다.
김 대표의 말처럼 88년 이후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였다. 이로 인해 3D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3D 업종에서는 인력난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1990년대 초부터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외국 인력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도입된 이주노동자는 2007년 8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40만 4051명이다. 72만 4967명의 장기체류 외국인들 중 5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외국인이주노동자의 93%에 해당하는 37만 7373명이 단순기능 인력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판 노예제도 실시국가 오명 벗기 위해
2008년 현재 외국인이주노동자는 이미 우리 사회, 특히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았다.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생산현장 기계를 멈춰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도 급증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먼저 송출비용 뒷거래 등의 송출비리로 인력장사로 전락한‘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오명을 받던 산업연수생 제도 대신에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노동자 도입 및 관리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담당하는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다. 또 2007년 1월에는 말 많은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었다.
2007년 2월 11일, 우리 지역 인근에 위치한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국인 수용시설에서 난 화재 참사는 외국인 보호 시설 개선의 분수령이 되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되었다.
또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서 사업자 이동제한을 종전보다 완화시켜 최고 4회까지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밖에도 체류기간도 5년간 연장되는 것이 입법예고가 되어 내년이면 실시될 예정이다.
그래도 이주노동자는 신음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열약한 3D산업전선에서 신음하고 있다.
먼저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5월 26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보험금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보험을 탄 이주노동자가 5876명이나 된다. 2001년 2076명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추세이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가 많은 열약한 업종에 근무하다보니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또 납 중독도 내국인에 비해 10배 가까이 노출되어 있다.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이주 노동자의 건강 실태 및 건강관리 방안 연구보고서’는 2005년 외국인노동자와 국내노동자를 검사한 결과 직업병 판정에 기준이 되는 혈중 납수치 40㎍/㎗을 넘은 외국인노동자가 4.9%로 국내노동자의 0.4%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그만큼 취약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 대전 외국인노동자센터 김봉구 소장
외국인 차별, 반한(反韓)세력 키우는 행위
대전과 인근 충남·북 1만여 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이하 이주노동자)들의 대부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대전외노센타) 김봉구 소장(사진)은“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비자 만기를 초과한 체류자와 사업장 이탈 등을 통한 미등록노동자로 민·형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범죄자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이들을 초과 체류자 또는 미등록노동자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봉구 소장은 또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로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임금체불, 산업 재해, 의료문제, 사회문화적 갈등을 들었다.
김 소장은“의료보험에 가입한 합법적인 이주노동자들도 장시간 노동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여 질병을 키우고 있는 경우가 많고 50% 정도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폭언과 차별, 멸시 등 부당한 대우를 가장 힘들어 하며 이 같은 행동이 반한 세력을 키우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김봉구 소장은“이러한 차별은 특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고 있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극심하게 자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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