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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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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RADIO "생방송 대전입니다" 인터뷰- 무료진료 4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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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44  추천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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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무료진료를 시작한지 4년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무료진료 4주년 기념식과 함께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최인환 의료부장을 연결해서 외노센터 무료진료 4년의 성과와 대전의 이주노동자들의 의료현실, 건강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Q1.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무료진료를 시작한지, 4년이 됐군요. 오늘 기념식이 있었다구요?
- 오늘 외노센터 진료소에서 4주년 기념식과 함께 외국인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진료센터가 걸어온 길들을 되돌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간구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노센터가 무료진료센터를 개소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면서 이들의 건강권이 상당부분 위협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러 오는 노동자 중 많은 수가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지역 사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의료인들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이주외국인들을 진료 하는 무료진료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Q2. 이주외국인 무료진료센터가 은행동에 있죠? 4년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센터 자체적으로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 4년 동안 19개국에서 온 3470여명의 이주외국인을 진료하였고 진료건수는 양방한방, 치과 등 복수진료를 합해 4400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센터자체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이주 외국인들에게 최소한의 의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인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상당부분 공헌을 해왔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Q3.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쫓겨간다든지, 돈이 없어서, 또 해고당할까 병을 숨기다가 병이 커진 예 등 사실 이주노동자들의 아픈 현실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 의료현실은 어떻게 진단할수 있을까요?
- 현재 많은 비율의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눈에 띄는 질병이 아니고는 병원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근무시간 외에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의 근무가 아침 일찍 시작해 밤 늦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로 인해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은 휴일인 일요일에 운영되는 민간단체의 무료진료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4.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요?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임의 적용에서 당연적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규제등을 마련하지 않아 실질적인 의무화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예외조항으로 본국에서의 보험이나 사업장과의 계약으로 인해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보장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경우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넣어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이주노동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사업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알아보면 절차상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신청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Q5. 외국인 무료진료센터 처럼 민간차원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일정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겠죠?
- 아무래도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를 통해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이루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질병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진료센터나 협력 병원을 통해 진료가 가능합니다만 장기간의 입원이나 수술을 요하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의료 장비와 비용의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건강권을 확보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 입안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6. 최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고 또 건강권에도 관심이 쏠리면서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요, 대전시의 실정은 어떤가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 외국인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자체들에서 이주외국인들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여 그 동안 사업 수행 능력이 뛰어난 민간단체에게 위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발빠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도 지난 2008년 1월 4일자로 거주외국인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가 만들어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 표준조례안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예로 대전시의 조례에는 이주외국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인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주외국인들 중에서 특수성을 지니면서도 가장 절실한 지원이 요구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례 제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7.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추진해야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한다고 봅니다. 일차적으로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되 정부가 제도적인 문제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은 기존에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해온 역량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한 후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진료센터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의원, 그리고 정부의 공공 의료서비스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이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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