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9-2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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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용허가제 2주년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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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용허가제 2주년을 맞으며
'04년 8월 17일 시작한 고용허가제가 2주년을 맞이했다.
정부와 국회는 합법적인 외국인력수급제도를 마련함으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4대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노동권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2년간 시행하며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송출국의 송출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송출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천만원 안밖의 커미션을 자국 공무원과 브로커들에게 줘야하는 문제는 결국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게 되는 근원이다. 3년비자로 입국한 이들은 송출비를 갚기위해 임금을 더주는 사업장으로 계속 이동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게 되고, 정부는 이들을 단속하고 추방해야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8개국가를 대상으로 송출비리를 근절하지 않으면 입국을 제한하는 강도높은 규제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자국에서의 송출비리로 생기는 불법체류자 양산문제는 고스란히 한국정부의 부담으로 남기 때문이거니와 저개발도상국가의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둘째, 고용허가제 25조의 사업장 이동의 제한은 인권유린의 악조항으로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완화함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사업장 이탈로 인해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 이탈시 사업주도 1년간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제한받기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장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06'년 6월 현재 불법체류자는 18만 9천명으로 전체 외국인노동자 수의 50%대에 육박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불법체류자가 한자리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으나 여전히 불법체류자는 줄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송출비리와도 연결되어 있으나 비자가 3년으로 현실적으로 짧은 탓도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이 5년 비자를 선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년 비자를 고집하고 있기에 초과체류자가 늘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3년간 사업장에 잘 적응해 숙련도도 있고, 언어도 통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 고급인력을 고스란히 본국으로 보내기가 쉽지 않기에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실적으로 체류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원하는 일이요, 정부에서도 불법체류자 문제로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동시에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3%대로 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있다.
3D업종을 기피하는 한국인들의 취업기피 현상은 여전하기에 대체인력으로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업체의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고 10만명 정도가 부족한 상황에 있기에 MOU(양해각서) 체결국가를 8개국가에서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이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며 한국의 산업역군의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고급인력이다. 이것은 100개국가에 한국의 홍보대사를 파견하는 일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외교문제, 무역문제, 문화교류 등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잠재적인 인력이라는 것이다.
이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사회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다. 자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땅도 부족한 우리에게 아시아국가와의 동반자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들에 대한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결국 우리국가를 위한 일이다.
다섯째,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정부의 노력은 아직도 너무 미미한 수준이다.
이들은 여전히 전국 각지에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법률상담, 한글교육, 문화체험, 무료진료, 민간교류, 국제교류 등을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정부의 일을 민간이 무일푼으로 대행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열악한 조건속에서 시민들의 자원활동과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영세함 속에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과 사랑이 인류애를 실현하는 것이요, 애국하는 길이라는 신념속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국 100여개의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45만명의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이요, 이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이요, 좀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 오는 것이요,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요, 반한감정을 줄이고 친한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요, 결국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요, 세계속에 인권한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6년 8월 17일
대전 외국인 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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